미국의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지위 (The Legal Status of Contingent Workers in the U.S.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2호 / 33 ~ 76페이지
· 저자명 : 이상윤

초록

미국에서의 비정규직근로자는 최초에 대두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열악하므로 이들의 근로권 보호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장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의 개념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근로자는 대체로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차근로자, 청원근로자 및 독립계약자 등으로 구분되지만 미국의 주요 법령은 이에 관하여 명문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권 강화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비용 상승을 수반하게 된다. 이 결과 사용자는 비정규직근로자, 나아가 정규직근로자를 해고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고용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용자의 고용 유연성의 조화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근로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노사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령 및 판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 및 해결책을 시사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contingent workers has existed since the U.S labor market emerged. There have been lots of discussions to protect employment sta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of contingent workers, because the status of contingent workers is very low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tect the labor right of contingent worker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contingent workers is not definite and clear. In general, the contingent workers are classfied as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contract workers, dispatched workers, leased workers, on-call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 The U.S major statutes case laws do not specify the definition of the contingent workers.
Also, protecting the labor right of contingent workers increase the labor cost. This causes the decrement of employing contingent workers. The problem of harmonizing employment stability for workers and employment flexibility for employers arises.
Currently, there have been great conflic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since the contingent worker protection laws were enacted. The U.S legal principles and law may give some guidelines to the Korean situation caused by the imperfect contingent worker protecting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