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A Study on Taxation o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8.08
23P 미리보기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4권 / 2호 / 266 ~ 288페이지
    · 저자명 : 박훈, 허원

    초록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과세상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비영리법인에게 왜 이러한 과세상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그러한 혜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차이가 클수록 어떠한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의 판단도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속하며, 이러한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상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이때 비영리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과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중간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과세상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을 둘러싼 현행 과세제도는 의료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여러 비영리법인 중 그 본질을 어디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따라 여러 정책적 지원 여부와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법인격 유무·민간 여부·영리 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면, 개인병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영리이다. 의료법인과 다른 병원 설립주체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제상 혜택의 경우 소득과세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고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당장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비과세에 있어서는 의료용역이라는 점에서 영리 유무를 불문하고 면세가 될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처럼 유통과세에 있어서는 과세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 일반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의료기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해석론이나 입법론으로 논란이 많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과 관련된 소득세제부분만을 다루고자 하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한다.
    한편 의료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차이를 합리적 차별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지방세법 제287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 역시 설립주체에 따라 과세상 차이를 주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영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여러 주체 중 하나이다. 의료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간 불공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겠지만 차별의 합리적 기준이 명확히 없다면 그러한 과세상 차이에 대한 세제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한 복잡한 제도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기부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담보되는 전제에서 세제상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Various tax incentives are offered to nonprofit corporations by reason that they are nonprofit. This left the question of why such tax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nonprofit corporations, what tax base is, and how much they should be favored. Also, profit-making corporations need to be accurately distinguished from nonprofit one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axation.
    Medical corporations in Korea are classified as nonprofit corporations on conformity with ‘Medical Service Act’ and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medical corporations are also regarded as nonprofit. They are blessed with benefits from the tax system. In such a case, it is a question in taxation; medical institutions which establish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can be harmonious with which ones are established by individuals. In the present tax system relevant to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political supports may be determined by the question of whether medical corporations belong to profit-making corporations or nonprofit ones and where their base is.
    Medical institutions are classified by incorporation, individuality and profitability, in accordance with ‘Medical Service Act.’ According to the Act, medical institutions are all regarded as nonprofit, excluding private hospitals. With regard to the income tax, the income gained by the proper duties of nonprofit corporations is not taxable but only the one gained by profit-making businesses is taxable. Also, the tax is not immediately imposed on the income gained by profit-making businesses. As the income is partially set apart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nonprofit corporations can delay tax payment. With regard to medical services, the consumption tax can be exempted regardless of profit-making or nonprofit. The transfer tax can be exempted or reduced, under the name of tax support, same as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Tax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will be focused on the income tax relevant to donations and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that have been problematic in point of de interpretatione and de lege ferenda, in consideration of medical corporations as well as those who donate to medical corpor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is reasonable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on the civil law in taxation, but it is unreasonable. For such reasons, Clause 1 and 2 of Article 287 of ‘Local Tax Act’ in force may be unreasonable in view of the fact that taxation become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jects of foundations. The same tax rate needs to apply to all organizations regarded as nonprofit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 medical corporation is one of the subjects that are qualified to found medical institutions. The diversification of tax support systems may cause inequitable taxation among founders. Inequitableness based on rationality is socially acceptable, but otherwise, inequitable taxation needs to be improved.
    Also the complicated system relevant to donations to medical corporations needs to be revised, but tax incentives should not be randomly expanded. Thus, donators should be favored with the tax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ir donations should be transparently us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