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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계층의 일자리 지속과 소득보장을 위한 노동참여소득제 (‘Work Participation Income’ to Help the Precarious Worker Keep Their Jobs and Secure Their Inco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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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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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계층의 일자리 지속과 소득보장을 위한 노동참여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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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32권 / 1호 / 107 ~ 143페이지
    · 저자명 : 은민수

    초록

    전후 안정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실업보호체계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보다 유연한 고용관계를 고려한 실업보호체계로 빠르게 변화되었다. 탈산업화의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노동시장 개혁에서 공통적인 점은 첫째, 가능한 유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합시키고 단순화시키려는 노력했다는 점, 둘째, 기존의 취업과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방식의 고용보험을 대신해서 ‘조세’에 기반한 부조적 방식의 제도를 강화했다는 점, 셋째, 실업자와 저소득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정책대응을 한다는 점, 넷째, 실업과 저소득근로에 대응하는 최저소득보장 및 구직 서비스를 연계시키려 했다는 점 등이다. 한국에서도 가장 다급하고 절실한 불안정노동계층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통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노동참여소득제’는 구직자와 저소득노동자의 구분 없이 시장임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사회적 임금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지속과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ost-war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 which was based on stable employment relationships, was rapidly transformed in the 1980s and 90s into one that took into account more flexible employment relationships. The recent labor market reforms to respond to the labor market changes and employment insecurity of deindustrial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had in common the following: first, they tried to integrate and simplify similar policies and systems as much as possible; second, they strengthened the tax-based support system instead of the traditional employment and ‘contribution’ based social insurance system; third, they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unemployed and low-income workers, but provided an integrated policy response; and fourth, they tried to link minimum income security and job search services. The 'Work Participation Income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that seeks to integrate the two objectives of job continuation and income security within one institutional framework by providing a social wage that makes up for the shortfall in market wages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job seekers and low-income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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