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문화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의 영향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Government’s Role: The Impact of Cultural Values and Institutional Tru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1권 / 2호 / 119 ~ 149페이지
· 저자명 : 김승현, 이혁주

초록

이 연구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미중심의 기존연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현실과 인식에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하며, 문화적, 제도적, 이념적 요인들이 중요한 억제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료로 이들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인 소득분포나 자신의 상대적 소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준거집단,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낙관적 태도 등이 부분적으로 이를 설명한다. 이에 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념적 지향,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및 문화적 가치에 의해 설명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문화적 가치에 관한 것으로, 집합주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개인주의의 경우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만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경쟁적 개인주의는 정부개입에 대해지극히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을 국가수준에서 단순한 이분적 분류에 의해 이해하려는 기존연구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why the reality of worsening inequality has not raise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existing research mainly conducted in the West has indicated the gap between reality and perceptions as a cause, shaped by cultural,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factors. This study, with Korean data, tests the related hypotheses and adds some new explanations. First, most people do not understand the overall income distribution and their relative positions. Their perceptions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ir situation with the reference groups, their optimistic attitudes, and their recognition of serious inequality. Their demand for policy intervention is further limited by ideology, institutional trust, evaluation of fairness, and cultural values. The signific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cerned with the role of cultural values. While collectivism and independent and responsible individualism favor redistributive policies, competitive individualism deters policy interventi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analyses based on the dichotom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t the country level may be mislea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