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정책"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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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재분배정책” 관련 자료

+소득재분배 정책의 이해등록일 2021.03.17 | 총 2,119자 | 3페이지 | 1,000원
+지역개발론4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등록일 2024.04.30 | 총 7,423자 | 7페이지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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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정책" 검색결과 1-20 / 32,678건

이익집단 정치와 소득 재분배 정책 (Interest Politics-Driven Redistribution Policies)

소득양극화적 현상 하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따라 재분배 정책이 추진되면 선별적 이전 정책보다는 보편적 이전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후생 수준이 높다 3) 저소득 계층의 인구 ... 본 연구는 다양한 소득 계층 간의 갈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서 소득 재분배 문제를 공동대리인 모형으로 설명한다. 공동대리인 모형의 진실된(truthful) 기부전략을 고려 ... 비중이 크다면 저소득 계층의 후생 수준은 선별적 이전 정책보다는 보편적 이전 정책의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 A common agency framework together is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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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정책의 이해

소득재분배 정책의 이해경제학개론 과제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2020년 1학기 *기문**목차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66908654 ... " I.공공재적 성격에 관한 이해 PAGEREF _Toc66908654 \h 1 Hyperlink \l "_Toc66908655" II.소득재분배정책의 공공재적 성격에 관한 이해 ... 다.소득재분배정책의 공공재적 성격에 관한 이해레스터 서로우 교수는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조세부과에 의한 재분배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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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와 재분배정책 지지도 (Subjective Risk Distribution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Policy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를 분석하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 자료를 이용하여 커널 ... 밀도추정방법으로 주관적 위험분포의 모양을 그려보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의 수준 ... 이 상당히 높고 분포의 모양이 중간 및 중상 위험군에 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분포로서, 재분배정책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 종류들 간에 위험분포의 특성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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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버블 하에서의 세대 간 재분배 및통화정책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Monetary Policy with Asset Bubbles)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성병묵, 이경우, 김광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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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4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분배통해 성장 문재인 행정부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0

지역개발론4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분배통해 성장 문재인 행정부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0행정학과 지역개발론4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 ... 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재분배성장이론은 정부나 정책 결정자가 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활발하게 개입 ... 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 재분배 성장이론의 문제점전방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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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농촌가족의 건강자원 재분배와 정책적 함의 (Health Resource Redistribution among Ghanaian Family Memb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

내에서 건강자원 재분배 행태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연구방법론: 이 글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건강보험 가입을 가족 간 건강 ... 다. 가족 내 건강자원 재분배 우선순위 와 기준에서 밀림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Purpose ... 연구목적: 이 글은 개도국 가난한 농촌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 및 갱신을 통해 가족 내 제한된 건강자원의 재분배 행태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연구의 중요성: 우리나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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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Assessing the Role of Per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on Welfare Policy Preference)

한국정치정보학회 조정인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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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행정4 지역개발론 재분배성장이론 기본수요이론 공통적 분배 통해 성장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

다. 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목차1. 서론2. 본론1) 재분배 성장 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의 정의2) 문재인 정부 내 사례3 ... 할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정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재분배성장과 기본수요와 관련한 이론은, 많은 개발과 경제 성장으로 어느 ... 도는 OECD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낮게 나타나지만, 재정정책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국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소득의 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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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활용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Redistributive Policy in the Kaleck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본 연구는 재정적자를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재분배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에기인한 정부부채의 지속적 증가 ... 를 우려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최근의 상황을반영하여 균형재정의 조건 하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연구의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 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재량적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다 더 작다. 둘째, 소득세율의 상대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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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설문실험 연구 (Why Do Koreans Not Support Redistribution? An Experimental Evidence)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과 자 산불평등이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이슈지만, 시민의 재분배 선호는 그리 높지 않 ... information)가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재 분배 정책 선호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설문실험 분석을 통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설 문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대다수 ... 하는 결과로,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정확한 소득위치에 대한 오인 때문이고,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주어진 조세정책과 재분배 정책 작동기제에대한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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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OECD Countries)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한 결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분석과 달리 소득재분배에 있어 개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 정책이며 반면 조세의 경우 오히려 개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의 소득재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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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재분배 정책인가 분배 정책인가? -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실증적 비교분석, 그리고 육성방안 - (Is ‘Social Enterprise’ a Redistributive or Distributive Policy?: Classification and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본 연구는 노동부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적 속성뿐만이 아니라, 분배적 속성을 지닌 여러 형태의 사업체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기업 ... 는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차이점도 확인하였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한 정책운영은 다양한 사업체들을 강제로 표준화할 위험 ... 성이 있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하향적 정책집행이,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상향적 정책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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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과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과 중산층의 전략적 선택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decided through Political Processes and Strategic Choices of the Middle Class)

본 연구는 Shughart, Tollison 및 Yan(2002) 및 Lupu와 Pontusson(2011)의 실증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 정책 ... 을 통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간소득 계층의 최선의 선택인 반면,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 보다 큰 경우(고소득 계층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고소득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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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우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과목명 : 경제학개론주제 : 더로우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득재 ... 분배 정책의 공공재 성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득재분배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해보자.- 목 차 -1. 소득불평등과 소득재분배2. 소득재분배의 공공재적 성격 ... 분배율 상승 및 가계 소득과 소비역량 증가로 경제성장 도모로 이어진다.불평등 수준을 결정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세계경제구조, 국내경제구조,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가운데 국내경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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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질적 가계모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과 재분배정책 연구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Policy: An Analysis with Heterogeneous Agent DSGE Model)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김선빈, 장보현, 장용성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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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위(Theodore J. Lowi)는 정책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정책유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보시오.

주제 : 로위(Theodore J. Lowi)는 정책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정책유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보시오.Lowi(1972 ... 과 규제정책, 재분배정책과 구성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첫째, 분배정책은 개인이나 단체 등의 특정 대상에게 경제적인 재화와 권한, 사회적 가치 등을 부여하거나 제공하는 정책을 말 ... 예인데, 독과점규제나 직업 및 작업장의 안전규제, 소비자보호 정책, 식품 및 의약품 안전규제 등도 이에 속한다.셋째, 재분배정책은 일반적으로 돈이나 재산, 권력, 권리 등을 많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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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의 종류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소득재분배의 종류1) 재분배, 소득재분배의 정의사회학에서 정의하는 재분배란 세금과 복지정책 등을 통해 소득과 개인의 부를 평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 에서는 경제제도나 정책들이나 다른 사회복지제도들과 차별화하여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삼는다. 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 ... 분배의 종류소득재분배는 구조에 따라 사적 재분배와 공적 재분배로 분류할 수 있다. 사적 재분배란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으로, 가족구성원 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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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 사회보장정책과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 (Do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reduce income inequality? - Focusing on social security policy and tax policy -)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인 소득재분배정책의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OECD, World Bank, WID 등 ... 다양한 기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취합하여33개국의 18년으로 이루어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태적 패널모형의 차분적률법을 통해 소득재분배정책과 소득 ... 로 향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개선 및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제안과 사회보장정책 및 조세정책의 관계를 고려한 소득재분배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The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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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위, 재분배 선호와 재분배 정책대결: 이론적 모형과 60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소득기반 투표 경험분석 (Income Status, Redistributive Preferences, and Redistributive Policy Competition: A Theoretical Model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Income-based Voting in Sixty Democracies)

한국정치학회 문우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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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계층 의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도: 인지된 불평등의 매개효과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Policy: Mediation Effect by Perceived Inequality)

한국사회정책학회 이해창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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