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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How Do Unions Affect Worker’s Wage Ine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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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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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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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6권 / 3호 / 323 ~ 348페이지
    · 저자명 : 김창오

    초록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3-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과 노조임금효과의 변화추이를 기술하였고, RIF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임금불평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조조직률은 2000년대 이후 점차 7분위 이상 고임금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임금분위별 노조임금효과는 6분위 이상 고임금 근로자에서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반면 1-5분위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는 2012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불평등이 증가하는 파급효과가 우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since 2003 to find out how labor unions have affected the wage inequality of Korean workers.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rom 2003-2017 were used to describe the trend in union organization rate and union wage effects, and the effect of unions on Gini coefficients by using RIF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union organization rates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0s to a limited number of high-wage workers above 0.7 percentile. The union wage effect has been increasing in high-wage workers above 0.6 percentile, while it decreased significantly in low-wage workers in the 0.1-0.5 percentile. As a result, the wage equalizing effect of labor union has declined significantly and lost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since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pill over effect of increasing wage inequality through labor unions in Korea may prevail. In the future, in order for labor unions to be recognized as agents of social justice for fair distribution, it would be more important to reconsider interests beyond the traditional working class and to combine collective action with social mov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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