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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법적 비교 (A legal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investigation of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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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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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법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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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5권 / 3호 / 3 ~ 42페이지
    · 저자명 : 심미랑, 김송이

    초록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Unfair Trade Investigation Law stipulates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that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by the Korea Trade Commission(KTC). This includes domestic imports and exports of goods that infri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Unfair Trade Investigation Act includes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utility model rights, design rights, trademark rights, copyrights, and trade secrets, but excludes acts of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Separate from the investigation under the Unfair Trade Investigation Law, the Unfair Competition Law operates an investigation system for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is with the unfair trade practice investigation system of KTC and to study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adding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to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which i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under the Unfair Trade Investigation Law.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first, the investigation system under the Unfair Trade Investigation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was comparatively analyzed, and the operation status and current status of each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Next,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unfair trade practice investigation system and related law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we looked at cases in which unfair competition is included in the target of unfair trade investigation abroad. Through this, the feasibility of adding unfair competition ac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to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under the Unfair Trade Investigation Law was legally reviewed, and related considerations we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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