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회불평등의 구조, 평등의 이념과 규범 (Structure of Social Inequality, Idea and Norm of Equalit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8.09
32P 미리보기
사회불평등의 구조, 평등의 이념과 규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3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전광석

    초록

    특히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에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다. 이 글은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이라는 우리 사회의 의제에 헌법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념적으로 보면 사회적 평등은 자유의 이념과 긴장관계에 있다. 그 결과 사회적 평등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념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국가작용은 선택적이다.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적용은 해당 생활영역에서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자유 및 재정부담과 조정되어야 하며, 또 국가재정의 분배에 있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은 헌법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수 없으면 개인은 소외되고 공동체는 개방성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최소한의 사회적 평등은 개인이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반이다.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차단되고, 이러한 다수와 소수의 관계가 고착되면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없다. 다수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은 노동과 자본의 분열에 있지만 오늘 불균형의 구조는 다극화되었다는 진단은 하였다. 이에 평등정책의 수단은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평등정책은 복잡한 구도를 띠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평등의 이념은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분화되었다. 또 자유와 평등의 잠재적인 긴장관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등정책의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규범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영어초록

    Social inequality has been globally aggravated especially since 1990s. In accordance the expectation to the constitutional norm concerning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increased.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 to contribute to overcome or reduce social inequality of this time in our society. The problem is twofold. First, the idea of social equality conflicts with that of freedom. That means that the social equality orients itself to the universal dimension, whereas its implementation is more or less selective. Second, State action of implementation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freedom of others in relevant legal relations as well as financial affordability, and policy choice and preference should be justified in relation with other policies. Yet social equality is an unevitable target of the constitution to work as an universal norm. Without guarantee of social participation the individuals would be isolated to the peripheral, and the communities would lose or reduce the openness and dynamics. The minimum standard of equality of opportunity constitutes the base of further fulfillment of freedom. In case that the relation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tays fossilized the democracy itself cannot work. The decision of the majority could not be accepted as ‘our (as time goes changeable) decision’. In this article it is diagnosed that the di-polar devision of capital and labor has developed into the muti-polar stages. The instruments of equality policies have been widened to the social security law and labor law, which leads to the complex structure of quality policies. Accordingly the idea of equality was differentiated into the various dimensions; equality before the law and factual 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equality of outcome etc. In addition the latent tension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has become a actual agenda nowadays.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se various dimension of the equality policies to understand and enhance the normative effects of equal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