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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2000년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tribution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to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Korea in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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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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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2000년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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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19권 / 1호 / 41 ~ 67페이지
    · 저자명 : 김준일, 서환주, 신우진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000년~2012년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을 모수적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전체 연령(30세~60세) 분석의 기회균등지수는 0.04~0.052 정도이며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정도는 약 18%~23% 수준이다. 즉 전체 소득불평등의 약 1/5정도가 기회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에서 성별차이가 가족환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회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간의 기회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녀를 합한 전체의 기회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남성의 경우 10년 전에 비하여 기회불평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 증가를 직접효과(환경이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간접효과(환경이 노력을 매개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 증가의 83.3%가 직접효과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배경 등의 환경이 기회불평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지출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arametrically estimates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using the data set constructed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for the period of 2000~2012.
    Our research has resulted in three distinct conclusions.
    First, we find that the absolute value of unequal opportunity is between 0.04 and 0.052 and the relative share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earnings inequality ranges from 18% to 23%. That is, approximately, one fifth of the income inequality is caused by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Second, difference in gender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the unequal opportunity than family backgrounds in Korea. Specifically,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by the different circumstances has been mainly affected by gender wage gaps in labor market, whereas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women has decreased due to the rising college enrollment rate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Also, this has led to reduc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full sample including men and women. However,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of men aged 30s has deteriorated for the last 10 years.
    Third, decomposing the inequality into direct effect (the effect of circumstance on earnings) and indirect effect (the effect of circumstance on earnings through efforts), which works through the effort variables, the former accounts for the 83.3% of the increase of unequal opportunity of men aged 30s for the last 10 years. It means that the recent aggravation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has been largely driven by the direct effect of circumstances such as father’s education on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e policie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 policies for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to improv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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