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centralisation and Financial Autonomy in France)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5.06
21P 미리보기
프랑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2호 / 29 ~ 49페이지
    · 저자명 : 백윤철

    초록

    국가형태란 국민과 국가 간의 권력배분과 국가 내부의 권력배분에 관한 형태를 의미하고, 정부형태란 국가 내부의 권력배분에 관한 형태를 말한다.
    즉, 정부형태는 국가형태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형태란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대상으로 대외적⋅대내적 개념인데 비하여, 정부형태란 국가의 내적인 개념인 것이다. 또한 정부형태란 권력분립이 실현된 형태를 의미하고, 국가형태란 국가의 권력배분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 간의관계를 설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형태라 함은 국가기관 간의 권력배분과 국가와 국민 간의 권력배분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형태의 개념에 따라 국가기관 간과 국가(국가기관)와 국민간에 권력이 실현되는 형태를 프랑스에서는 헌법상 ‘단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유형을 분류한다.

    영어초록

    This is the process of transferring power to newly created institutions and is different from the act of deconcentration of power, which is the transfer of power within the same institution. This decentralisation is general in nature and impacts all policies or powers related to the territory or targeted to specific areas of public policy and government. A further manifestation of this category is the decentralisation of the Banque de France and other public bodies.
    This aspect of decentralisation is geared to giving the territorial collectivities in France separate defined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s and to provide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by the inhabitants of those territories. Again this is different from deconcentration, which is when the central government aims to improve efficiency by delegating certain policy and powers to a centrally nominated representative (Prefect).
    The decentralisation laws passed on 10 August 1871 and 5 April 1884 saw the attribution of powers to departmental councils and municipal councils. Until the 1982 laws the departmental councils had very limited powers and were effectively under the stewardship of the departments prefect.
    The 1983 Laws (Gaston Deferre Laws) dating from 7 January[2] and 22 July defin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ew bodies and how they would be financed.
    These laws followed the first failed attempt at decentralisation (referendum to refornm the senat and regionalisation) in 1969 by General De Gaulle.
    In 2002 and 2004 the second stage of Territorial Decentralisation was set inmotion by Jean-Pierre Raffarin. The 2003 (28 March) change to the Constitution introduced the principle of financial autonomy of territorial Collectivities and saw the introduction of the words Region and Decentralisation in the French Constitution. The changes also introduced the possibility of holding local referenda and the right to petition.
    The changes to the Constitution put in place the financial autonomy of the three levels of local government (commune, department and Region) and the transfer to the regions of new responsibilities in 2004 and 2005.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