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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Six-Party Talks: Process of Development, Evaluation,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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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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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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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24권 / 1호 / 35 ~ 76페이지
    · 저자명 : 홍현익

    초록

    본고는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배경과 진행과정을 북한과 미국의 입장 및 참여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6자회담과 참여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뒤,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 양상을 전망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에도 참가국들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북한 같은‘불량’약소국
    에 대해서도 압박보다는 상호이해와 동시행동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해결이 현명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5대 1 구도로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으나 자신도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회담의 진전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움직임도 태동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했지만, 그 주요 사유는 미국의 대북강경일변도정책이 동시에 시행된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압박일변도정책을 지속하자, 북한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모한 정책을 펼친 데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언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핵신고와 불능화를 완료할 것인 지는 미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위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과 연계될 것이다. 즉 향후 북핵문제 진전 여부는 북미 행동의 동시성 확보에 달려있다. 중장기적인 북핵문제 전개 시나리오는 이라크형, 파키스탄형, 그럭저럭 버티기, 핵포기 네 가지로 나뉘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며 우크라이나형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창의적·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북핵에 대한 검증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상호위협감소(MTR)’원칙과‘협력위협감소(CTR)’프로그램이 북한에 적용되도록 다차원적인 외교 노력을 펼쳐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losely examines the backgrounds and the proces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ocusing around the changing position of North Korea and the U.S., and the policy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n it attempts to evaluate the Six-Party Talks and the North Korea policies of the Roh government and thereafter the article presents the tasks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nfronts while looking out on the future phases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development.
    The Six-Party Talks have brought not only a progress in the peaceful re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also a significant change to the foreign policies of participating nations and to the Northeast Asian order. These Talks have shown that mutual understanding and reasonable and reciprocal solutions based on simultaneous actions are wiser than just mere pressure, even on ‘rogue states’ of weaker power, such as North Korea. The U.S. have tried to pressure North Korea by forming a 5:1 structure through the Six-Party Talks; however they were nonetheless limited to their own actions as well. In addition, the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also on the move, with the progress of the Talks.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Roh government exposed its limits, as it could not consequently deter the nuclear experiments of North Korea; however the main reason that led to such ineffectiveness is in the fact that the U.S. simultaneously operated a hard-line policy towards North Korea. So therefore, the engagement policy of other nations combined with the hard-line policy of the U.S. has driven North Korea to show reckless determination.
    Meanwhile, when North Korea will meet the needs of the nuclear declaration and disablement that the U.S. asked for, will ultimately connect to when the U.S.
    administration will submit the report for the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In other words, whether or not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progress further in the future depends on the concurrency of actions both from North Korea and the U.S. The mid to long term development scenarios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divide into the Iraqi type, the Pakistani type, the muddling-through type, or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wever, should actively indu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s.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an effort to achieve the Ukraine scenario. To do so, the government must strive to engage in a multi-dimensional diplomatic efforts promote active, creative and practical North Korea policy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inspect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and prepare the construction of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eanwhile, must make efforts to apply Mutual Threat Reduction a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on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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