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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북핵문제 : 현황과 평가 (A Study of Roh Moo-Hyun Government and North Korea's Nuclear Policy : Issue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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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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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북핵문제 :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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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8권 / 1호 / 109 ~ 144페이지
    · 저자명 : 박광득

    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로 파생된 북핵문제에 대한 배경과 그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북핵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은 9·19공동성명, 2·13합의를 통하여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더 이상의 핵 개발이 되고 있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노무현정부의 북핵문제는 어떠한 시각에서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대북정책의 일환인 햇볕정책에 대한 과신으로 빗어진 대북관의 문제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관계의 실패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먼저 2차 북핵문제가 발생하였던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핵문제의 배경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노무현 정부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분석한 다음 노무현 정부 5년간의 북핵문제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say aims to analyze the inter-Korean summit and Joint Declaration of June 2000 towar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rovided a turning point towar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ollowing October, DPRK National Defense Commission First Vice Chairman Jo Myong-rok visited the United States, which led to the DPRK-U.S. Joint Communique, which in turn created a real step toward improv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But after the inauguration of George W. Bush as U.S. president in 2001, the relationship took a turn for the worse. In 2002, the rising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restricted ROK-DPRK and U.S.-DPRK relations, and also raised tensions on the peninsula. With the worsening of the nuclear issue in 2003, the coming Roh Moo-hyun government in South Korea presented its priority policy task for diplomacy,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the building of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By pushing forward parallel policies, the government tried to develop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Over the last two years, the result of this drive has produced some fruits, along with some problems. Let's begin with the fruit. There has been a stabilization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deterioration of the DPRK-U.S. relationship has come mutu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China and Russia, on a regional policy approach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most evident in the six- party talks framework that seeks to find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to the the peninsula "nuclear free." Also, the issues of realignment and reduction of the U.S. military in the region have been actively addresses. This mutual understanding and active management has helped minimize both citizens' fear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nxiety over peninsular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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