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ebook Usage and Privacy 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1권 / 1호 / 63 ~ 92페이지
· 저자명 : 설진아

초록

이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의 기본 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법학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학자들은 페이스북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약관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페이스북이 개인의 포괄적 동의를 통해 제3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므로 향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적, 선택적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개인의 명시적 동의를 넘는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약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페이스북이 유발할 수 있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ebook, one of the fastest growing social network services globally, in terms of its usage and privacy regulation. Most Facebook users do not recognize the fact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might be used publicly, let alone the specific content and terms of Facebook usage. As such, this study will contend with major Facebook characteristics and analyze cases with regards to Facebook and its privacy violation and then present alternative suggestions for privacy regulation cull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legal scholars.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will analyz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acebook use and some of the cases in which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found. Methodologically, primary literatures will be reviewed and several privacy violation cases will be analyzed, followed by in-depth interviews. Through this study, we will enhance the awareness against privacy abuses vis-a-vis Facebook and will draw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regulating privacy violations by social network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