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파시즘과 권위주의 (Fascism and Authoritarianism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11호 / 14 ~ 49페이지
· 저자명 : 채오병

초록

이탈리아와 독일의 역사적 원형으로서의 파시즘 체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정치체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유럽의 경험에 근거하여 비유럽의 정치경험을 파시즘 유무 여부로 접근하는 이분법적 분석논리를 넘어, 이 글은 그것이 다층적으로 조망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 글은 파시즘이라는 것이 사상, 운동, 체제의 세 수준으로 접근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이어 체제로서의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와의 차이에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이러한 비유럽권에서 나타나는 ‘파시즘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행이라는 정치경제학적 조건과 번역이라는 문화적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해방정국과 초기 이승만 정권기(1948~1953)에 예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상으로서의 일민주의는 이행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파시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 유럽, 중국, 그리고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번역의 결과였다. 운동으로서의 파시즘은 적어도 정부수립 전까지는 대단히 미약하게 나타났다. 일민주의가 초기 이승만 정권의 지도이념이었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미약했다는 사실은, 이승만 정권기 파시즘화가 이승만 및 족청계의 권위주의적 반동에 의해 추동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민주의와 함께 이중국가화 및동형 기구의 설치, 대중동원과 강제적 동질화를 위한 관변 단체의 설치는 파시즘화의 진전이었지만, 그것은 파시즘 체제로 완성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글은, 체제로서의 파시즘이 없었던 한국에서도 여전히 파시즘 논의가 유효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How can we understand the ‘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political regimes that have been globally established ever since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he original fascism in Italy and Germany? Beyond the binary analytical logic that, based on European experience, judges whether non-European experiences were fascism or no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y need to be approached from many angles. This article shows that fascism can be seen from the three levels of ideology, movement, and regime, and makes a distinction between fascist regime and authoritarian dictatorship. Moreover, in order to understand non-European ‘varieties of fascism,’ this article suggests that both ‘transition’ as politico-economic conditions and ‘translation’ as cultural influence need to be considered. As an exemplar, the theoretical discussion is then applied to the period of liberation and the early Rhee Syngman regime in Korea. Ilminchuŭi as an ideology, despite of insufficiency of structural conditions, reveals considerable fascist characteristics, which was the result of translation from Europe, China, and particularly Japan. Fascism as a movement, at least until the formation of the Rhee regime, was quite weak. The fact that Ilminchuŭi was official national policy of the Rhee regime and fascist movement from below was weak means that fascization under the regime was initiated as an authoritarian reaction by Rhee Syngman and Chokchŏng faction. Although Ilminchuŭi, the existence of the dual state, parallel organizations, mass mobilization and compulsive homogenization were certainly advancement of fascization, they did not result in fascism as a regime. Lastly, this article argues that discussion of fascism is still valid in the case of Korea that lacked fascism as a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