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The Nationality Problem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08.02
22P 미리보기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호 / 375 ~ 396페이지
    · 저자명 : 이주윤

    초록

    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로서, 국제공동체에서 국적국은 국적인을 보호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적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국적문제는 주로 국내법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제법상으로도 국가의 외교적 보호행사의 기본요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적의 충돌문제에 관한 조약에서 시작하여 무국적자의 감소 및 보호, 다국적의 감소 및 병역문제, 여성과 아동의 국적문제를 거쳐 1997년에는 일반적인 국적문제를 다룬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국적법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부모양계혈통주의와 국적유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997년 전문개정을 통해, 우리 국적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후 일부개정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논쟁만 가열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최초한국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과 이중국적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대립되는 시각, 북한동포 및 재외동포의 국적에 관한 법적 흠결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후 국적법의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state.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legal rights to protect its own national and the national has legal obligations to give an allegiance to his or h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ough the nationality problem has been regarded as the matter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hose of international law, it is of significance because it is a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Moreover, from the conflicts of nationality law to the reduction and the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the reduction of multiple nationality and the military obligations, and the nationality of women and children,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nationality have been concluded and, at last, in 1997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which deals with the general nationality issues was adopted and now is being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enacted in 1948 and it adopted the principles of jus sanguinis and single nationality passing many amendments. Although the 1997 revised Korean Nationality Act wa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it is a party, some controversial issues still remains to be solved. Here are included the first Korean, the opposing view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lating to double nationality, and the lack of legal nationality of both North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These problems seem to be difficult to solve in a short time, however, we should find a solution by revising and examining nationality law and,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national interests within international law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