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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주법제 (Migration Legislation in Korea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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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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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주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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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권 / 31 ~ 56페이지
    · 저자명 : 최윤철

    초록

    한국을 포함한 개발국가들은 예외 없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 가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회부 조 체계 붕괴우려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지면서 근대 이후 전개되어 온 국민국가가 위 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있다. 생산인구의 확보, 적정 인구수의 확보를 위하여 여러 대책이 논 의되는 가운데 이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도 시화⋅산업화,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외국인 이주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보다 다원화하고 다문화화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단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주자와 이주배경 국민은 이주자 스스로는 물론 원주사회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이다. 유입국인 이주사회의 기존 구성원과 이주민과의 통합은 해당 국가공동체의 지속발전의 본질 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소수자인 이주자가 원주사회에 정착하여 원주자와 동등한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와 자격을 가지는 것은 이주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주자의 각종 권리행사 어려움, 취약한 권리보호 및 보장 등은 이주자와 원주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높이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는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인간이다. 이주자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이주자와 원주민의 통합을 통한 사회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유 입국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이주자를 바라보는 경찰법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들의 지 위의 확인,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보호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고민을 하여야 한다. 이미 이주사회를 경험하고 긴장과 갈등을 겪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거울로 삼고 자국의 경험과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한 법제도 와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roughout history people have moved from one place to another to achieve higher standards for living (Homo Migratus). The era of modern territorial state, where protection of nationals and territory was a supreme task and aliens were constantly being managed and monitored, has passed. The new era should embrace changing flows of migration with voluntary migrants and involuntary refugees due to wars, civil wars,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changes. Migration is no longer limited to specific regions or countries. As developing countries are experiencing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without exception, worries grow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may decline. Some argue that rapid decrease in productive population and generational conflict due to the collapse of social protection led to crisis of individual countries. Among many measures discussed to achieve optimal productive population, the need to actively embrace immigration is being emphasized. In fact, many countries accept migrants to increase productive population and improve social structure. However, it is very dangerous to take advantage of immigrant influx to handle the declin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Social conflicts intensify as bias of natives against immigrants strengthen due to lack of tolerance to minority groups. It is virtually hardly achievable for most migrants to settle in the host society and acquire equal status with the natives. Conflicts between the natives and immigrants are often further intensified due to the fact that immigration rights are poorly protected and thus immigrants have difficulties exercising them. Korea is also challenged with rapid urbanization/industrialization and low birth rates/aging population problems. Recent mass immigration to Korea has alleviated labor shortage and contributed to diversification and multi-culturalization to a certain degree. However, state-driven policies and legal systems lacking social consensus and long-term perspective have many limitations. Immigration is a challenge for both immigrants and the native society. Integration of existing members of the host society and new immigrant members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liens and migrants are no less human beings with dignity than any one of us. Migrants are ends in themselves and never are mere means. The host nation must ponder Constitutional means to promote status, rights and protection of migrants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society by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natives. We must set up and improve immigration legislation and policies after thorough deliberation of both migrants and natives and move forward with 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and oursel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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