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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外交保护的义务属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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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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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外交保护的义务属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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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0호 / 629 ~ 681페이지
    · 저자명 : 马光, 徐佳丽

    초록

    外交保护在传统上被认为是独属于国家的权利,国家享有绝对的自由裁量 权,在国际法上不承担任何义务。这最早源于瓦特尔拟制的国家特征。但是 到二战以后,世界呈现多极化趋势,经济全球化产生了越来越大的影响,国 际法呈现出越来越强的人本化趋向。有关外交保护权利性质的传统观点越来 越受到学界质疑。而近期中国民间对日索赔诉讼的连连失败也对政府提出了 给予外交保护的要求。特别是针对“慰安妇”问题,受害者及其遗属在2017年 公开要求政府承担外交保护的责任。中国政府也多次明确表示坚决保障本国 民利益,捍卫基本人权的立场。这让中国不得不重新审视外交保护是否仍然 是一国政府绝对的自由裁量权。有鉴于此,本文希望对外交保护的义务属性 进行探讨。首先通过前提条件的介绍和与其他类似制度的比较对外交保护进 行界定,简要介绍传统理论。其次从外交保护的国家特征、前提条件,以及 国内国外两个维度,寻找现有法律框架中与传统理论存在的矛盾之处。接着 试图从国际法上个人地位的变化,结合中国国内外交政策变动和国际法的人 本化趋势以及新的责任主权观来寻找外交保护义务属性的理论依据。在此之 后,希望通过经典案例展开,理论结合实践,讨论在什么情形下国籍国应负 有什么样的有限义务。至少在程序上,应负有适当考虑进行外交保护的可能 性的义务;在实体上,当本国国民的人权受到严重侵犯时,有切实地采取行 动进行外交保护的义务。最后结合中国的立场与近代以来历史背景、国家角 色的改变,在外交保护义务属性视角下提出建议。今天,走出国门的中国公 民数量与日俱增,愈渐增加的安全风险也无处不在。加强对海外中国公民的 保护刻不容缓。在民本外交成为执政理念的今天,对外交保护义务属性的思 考无论在理论上还是实践中,都具有重要的意义。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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