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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裁量权" 검색결과 1-7 / 7건

  • 环境执法“规制俘获”现象法律对策研究 (The Legal Countermeasures of Regulatory Capture in The Environmental Enforcement)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陈亮, 牟桐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8 | 수정일 2025.03.28
  • 论外交保护的义务属性 (Obligation Atribute of Diplomatic Protection)
    안암법학회 马光, 徐佳丽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2 | 수정일 2025.05.18
  • 联合国国际货物销售合同公约在国际商事仲裁中的适用 (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公约与中国合同法是CIETAC仲裁庭主要适用法律,由于中国合同法缺少相当于公约第75条、76条的差价赔偿制度,法官和仲裁庭在确定损失赔偿金额时有更多自由裁量权,适用中国合同法对违约受损害方不利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 新媒体时代下舆论监督导致的“媒体审判” (The “Media Trial” Caused by Public Opinion Monitoring in the New Media Era)
    力是司法机关特有的,国家赋予其的一种强制力,法官依据法律,结合自身的自由裁量权和以往的判例对案件作出合理审判,“公正”成了司法的内在核心。媒体监督会监督司法程序的公正合法进行,监督司法内部可能滋生的腐败 ... .78。 媒介作为一种舆论力量,也是一种思想力量,这种力量看似无形,却能转化成一种巨大的社会影响力。媒介报道有自由表达和监督批评的政治权利,客观公正地监督与报道事件的真相是新闻的生命之源。而司法的审判权 ... .387。 随着人工智能技术的不断发展,整个人类社会进入了一个信息时代。人们对信息的需求越来越迫切,作为权威性信息的主要来源——新闻,在人们日常生活占据了不可或缺的地位。英河、金昌京、林正,「智媒时代下数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6 | 수정일 2025.07.20
  • 婚外性行为现场证据可采性之标准探究 (Standards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extramarital sex on the spot)
    等价值之间的冲突,加之并未明确 “合法权益” 和 “公序良俗” 的内涵,这使得审判实务中存在着标准过于模糊的弊端.因此,非法证据的认定基本凭借法官的主观判断与自由裁量.婚外情的离婚诉讼案件具有其自身 ... 非法证据排除规则以司法解释的形式确立于中国的民事诉讼领域,并以 “严重侵害他人合法权益”、“违反法律禁止性规定” 和 “严重违背公序良俗” 作为排除标准.该规则本身蕴含着程序正义与实体公正、人权保障 ... 取向。从而,确立和完善法官进行利益衡量的具体价值以及具体认定标准,以强化对无过错方合法权益的实质性保护.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s are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6
  • 中国股东会决议不成立制度研究 -兼论2017年《公司法司法解释(四)》第五条- (Research on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not established - on article fifth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companylaw in China (iv) in 2017)
    事由。虽然中国已经确立了股东会决议瑕疵效力的“三分法”,但原告范围、其他情形的自由裁量以及时效、伪造签名等方面仍面临着因规定不明确而产生争议,对此,第一,需要扩大提起股东会决议不成立的原告范围,应当根据 ... 销或者无效,都是以决议成立为前提。但某些股东会瑕疵决议无法归类到无效或可撤销,如无召集权人召集的股东会所作的决议,或者根本没有召开股东会议,明显属于股东会决议不成立的情况,若将其规范到决议无效或者可撤 ... 具体情况,分别赋予公司高管及职工、公司债权人以及名义股东对股东会决议不成立的提诉权;第二,应当确定伪造签名对股东会决议效力的影响,首先没有实际召开会议以及召开会议但没有达到通过比例的应当确立为股东会决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 [중국경제]중국경제제도
    ),不善于运用市场经济的办法加以调节,实际效果并不理想。一些执法部门的自由裁量权过大,在非常时期和处理突发事件的过程中公共权力容易过度膨胀(例如最近一些地方开始强制征收消毒费、民工体检费等)。政府干预经济进。 ... 过30%,畜产品、水产品超过50%,水果接近90%。综合国内学者研究测算结果,我国经济的市场化程度已经超过60%(一些国际研究机构的研究也表明,中国经济的自由化程度正在提高,在国际比较中的排位逐步前移 ... 系中维护我方权益,争取对中国有利的谈判地位,都具有重要的意义。二、经济体制实现根本性转变的基本经验中国的经济体制改革是一场前无古人的伟大变革,十四大以来,党领导全国人民坚持解放思想,实事求是,大胆实践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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