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의 원인으로서 기업규모별 양극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3권 / 2호 / 27 ~ 62페이지
· 저자명 : 안현효, 황선응, 남기곤

초록

본 논문은 제조업 공동화의 양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투자성과가 양호하지 못하고, 역수입 비중이 높으며, 노동집약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도피형 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중소기업의 도피형 해외이전은 국내 축적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주된 축적영역과 생산효율성 수준이 크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도급분업의 확대와 저임금 노동력의 원활한 동원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유지하며 성장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술진보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력의 추가적인 동원이 물리적 또는 사회문화적 한계에 도달하면서 기존의 축적체제가 국민경제 내부에서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 중 상당부분은 국민경제 외부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하여 경영상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저진로(low road) 발전경로로서 산업공동화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혁신형 중소기업 뿐 아니라 일반형 및 한계형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 정책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어야 하고, 불평등한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진로(high road) 전략의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