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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거시 및 산업별 경제효과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in the C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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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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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거시 및 산업별 경제효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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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9권 / 4호 / 25 ~ 48페이지
    · 저자명 : 신범철

    초록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 최초로 FTA 협상을 체결한 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FTA 역외국으로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를 통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페루, EU, 미국 등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경제권, 48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고 콜롬비아와 터키는 2012년 9월 현재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2001년 기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아시아의 FTA 체결 증가 추세가 수입 관세율이 낮출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중국의 개방 이래 한국과 중국 간 상호 무역의존도가 급증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한⋅중 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08년도 현재 중국은 한국의 1위의 교역상대국으로, 한국의 1위의 수출국임과 동시에 1위의 수출 대상국이다.
    이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기반으로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혹은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GTAP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한⋅중 FTA의 결정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등 비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 특히 관세철폐 혹은 관세인하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는 관세가 다른 무역장벽에 비해 정량화되어 있고 상호 비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우선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26%∼0.91%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망되어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화 강화의 중국 경제정책과 향후 세계 관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욱 더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미 발효 중인 FTA, 예컨대 한⋅칠레, 한⋅아세안,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를 고려할 경우 한⋅중 FTA의 경제효과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중 FTA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자간 FTA가 확대됨에 따라 상호간 상쇄효과로 인해 그 경제효과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2004년 기준으로 산업별 효과를 보면 농수산, 가공식품 철강 운송, 전기전자 및 기타 제조업에서 한국에 불리한 반면 섬유의류, 석유화학 및 기계 산업은 유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이 한⋅중 FTA로 인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과 고용이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주력 산업의 생산 저하는 한⋅중 FTA에 대한 경제효과의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넷째 2001년 기준인 GTAP v.6 자료를 사용할 경우 보다 2004년 기준인 GTAP v.7.1 자료를 사용할경우 한⋅중 FTA 경제효과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1년 기준의 GTAP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정부보고서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mainly interested in multilateral cooperation trade policy under the GATT/WTO system in early 1990s. Due to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however, their interests were changed toward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and a regional crisis prevention and management capability. Korean government, sinc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has emphasized more on regional cooperation trade policy rather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so a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caused by other FTAs. As the first bilateral free trade arrangements, the Korea-Chile FTA(free trade agreement) took effect in 2004, three more FTAs, with Singapore, EFTA, and ASEAN, have come into effect and Korea has been further negotiat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exico, Peru, Australia, New Zealand, GCC, and Canada.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China is one of major trading partners to Korea. In 2008, China is the first largest export market to Korea and the first largest importing partner. Furthermore, Korea is also one of major foreign investors in China.
    Although Korean government arguing that the Korea-China FTA should be most beneficial to Korea among the FTAs, many economists have worried that the FTA might have detrimetal effects on Korean agricultural sectors and manufacturing sectors as well.
    Despite the importance and worries of the bilateral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heir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effects have not been evaluated enough yet in contrast with much debate on the Korea-U.S. FTA or the Korea-EU FTA. In particular, as most of studie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mpacts of worldwide tariff cuts due to free trade arrangements pervasive in the 2000s, especially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thu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be incorrectly over-estimated, the issue should be examined again. It has been argued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not be fully examined for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and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m, which should have been provided by government.
    This paper critically investigates the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using the GTAP CGE model under various scenarios allowing for the Korea-Chile, the Korea-ASEAN, the Korea-EU, and the Korea-U.S.A. FTA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In simulating economic effects of such free trade arrangements, the paper uses the GTAP static CGE model based on a new GTAP data set. The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the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effects of the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of the three countries can be caused by ei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Most of all, the GTAP CG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under the assumption of the full elimination of tariffs in all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sectors except the service industries, Korea's real GDP would increase by 0.26-0.91% due to the Korea-China FTA.
    Second, the CG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Korea-China FTA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ndustrial production in chemical products, textile and leather industries but it could have, in contrast with government argument, a negative impact on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teel and metal products, and motor vehicle which are major exporting industries Third,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in terms of a change of GDPs would have smaller effects with other FTAs effective than without them.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be offset by the Korea-U.S.A. and the Korea-E.U. FTAs. This implies that the Korea-China, the Korea-EU, and the Korea-U.S.A FTAs would not be complementary and thus there is no robust evidence for government argument that the FTAs should have complementary effect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 GDP effects of the free trade arrangement of Korea and China. should be smaller when the GTAP DB version 7.1 is used for the CGE model rather than when the GTAP version 6 is used.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be smaller over time and government should have overestimated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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