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 퇴직 ∙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16권 / 3호 / 89 ~ 121페이지
· 저자명 : 임병인, 강성호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대 주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소득대체율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3대 주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 결과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54%에서 최고 135.7%,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110.8%에서 최고 168.2%로 추정되었다. 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때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38.2%에서 최고 118.5%,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78.0%에서 최고 135.4% 수준에 이르렀다.
추정결과는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3대 연금의 가입유인을 높일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2대 또는 3대 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 은퇴 직전소득기준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정부의 미래 재정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은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행위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 또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