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용수용에서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Over Expropriation by Private Person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5.08
20P 미리보기
공용수용에서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1권 / 207 ~ 226페이지
    · 저자명 : 장은혜

    초록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의 수용주체성이 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인이 주장하는 ‘공익’이 공공필요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으로 수용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공공필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용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해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침익적 조치는 아니다. 예컨대, 고급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용수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골프장 건설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아니며, 사인(私人) 간 협의를 통한 거래는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공용수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보다 큰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필요악(必要惡)적인 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인수용의 개념과 한계 범위는 공용수용의 틀 내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수용요건, 수용대상, 수용절차 및 수용효과 등의 핵심적 내용은 사인수용과 국가수용이 다를 수 없다. 사인수용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정당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수용‘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궁극적으로 사인수용과 국가수용을 결정하는 부분은 수용주체이며, 이것은 양자가 그 제도의 본질이나 내용에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용주체가 민간개발자인 사인수용에서 국가수용의 경우보다 공익의 내용이 확대해석되거나 사인수용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의 본질적 의의가 사라진다면, 이는 위법한 수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인수용에서 공공필요가 인정되어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의 시행을 통해 이루고자 한 공익목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용권을 부여받은 민간개발자가 수용권을 통해 재산권을 강제취득한 이후 자신의 이윤 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당초 수용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한 공익목적이 흐려진다면,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면 사인수용은 그야말로 약자에게서 재산권을 빼앗아 강자에게 이전해 주는 불의한 국가공권력 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용수용권이 국가의 강제력을 동반하는 공권력이라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인수용에서 이러한 공익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사인수용을 공용수용이게 하는 핵심적 제어장치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private corporate is allowed to compulsorily expropriate under certain conditions by exercising the right of eminent domain which is ensured by the Constitution. Even though there is no legal issues over the fact that a private person could expropriate land under the constitution ‘public interest’, which the private owner insists for the reason of expropriation, might not be recognized as ‘public need.’ Despite the fact that a private person is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eminent domain under the law, it should not invested the right of expropriation if it is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public need’ which is equivalent to a public work by the government or authorities. Not investing a private person the right of eminent domain does not lead to measures infringing interest of the person in question, for example, prohibiting a private person from doing public work as a whole or tightening regulations. More specifically, a private person’s right of expropriation,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high-end golf club, is not recognized, it does not mean prohibiting or regulating any construction of golf club. Without expropriating land, a private person could by land he/she needs through deals with private land owners. The main purpose of eminent domain is so-called necessary evil measure which is only allowed for public interest prevailed under inevitable circumstances rather than ‘efficiency’ of expropriating land for public work.
    The concept and limits of expropriation by a private person should be defined within the scope of eminent domain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in taking land by the government or by a private person when it comes to essential contents of expropriation such as subjects, procedures, expected effect and so on. In addition, expropriation by a private person is not different from it by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expropriation is carried out against will of a private owner for the purpose of public need even though payment usually being made to the owners in compensation. Essentially, public or private expropriation is determined by the subject who takes land so that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in contents and purpose of expropriation regardless of the subject. If the extent of public interest is exaggerated or fundamental purposes of allowing he/she to expropriate are undermined by private person who takes land, it amounts to illegal taking, as a result expropriation should be banned.
    A private person is invested with the right of eminent domain only when public need is recognized and then the public interest, which is intended to be realized by carrying out the work and expected to be kept. If a private developer, invested with right of expropriation and taking lands of others, only focuses on his/her own profit seeking and does not place much importance on public interest which was expected to be realized by the work or the government fails to prevent misusing the system of expropriation by the private person in advance, expropriation by a private person might become an unjust ways of the government to take something from the weak and give it to the rich. Eminent domain is a government power which entails compulsory taking, the government shall well place expropriation by a private person with systematic measures so that justification of exercising its power. Therefore, measures to realize public interest in expropriation by private persons might be a tool that it has the same effect of eminent domain by the government or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