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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의 평가규정 개선 과제 탐색 (Improvement Tasks of Assessment provision for Special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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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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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의 평가규정 개선 과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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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 6권 / 2호 / 95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혜령

    초록

    본 연구는 특수교육법의 평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의 특수교육법과 미국의 IDEIA 에 규정된 평가규정은 각각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법의 평가 규정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수교육요구학생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미국의 IDEIA 2004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의 특수교육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는 명확하나 진단기준은 확 실히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학습장애의 진단은 아주 모호하며, 진단·평가 시스템에서는 단 편적인 진단·평가만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IDEIA 2004는 전반적이고 개별적인 평가, 전문가팀 에 의한 평가, 절차적 보호 규정, 학생에 대한 적극적 발견 의무, 평가 실시 전 부모에게 서면에 의한 통보와 동의 구하기, 매 3년마다 재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 가 등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교육청 단위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미국은 학 교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뢰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특수교육법은 세부적인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to IDEIA regulations prescribed in this evaluation with respect to special education law recognize, evaluate what the plan is for improving evalu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chieve the 'First, Korea and the U.S. IDEIA special Act regulations prescribed in the respective evaluation like? Seco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pecial Educa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ssessment regulations? 'Research questions that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was to resolve the problem. Special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legal basis for the evaluation of the IDEIA 2004 and was based on a special gyoyukbeopwa.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in South Korea is clearly one person's definition does not provide diagnostic criteria are certainly, in particular is very vague and the diagnosis of learning disabilities, diagnosis and assessment systems, diagnosis, evaluation only fragmentary presented. IDEIA 2004 is a comprehensive and individualized assessment, professional team (Multidisciplinary team: MDT) evaluation by the procedural regulations, a student found a positive duty, assessment conducted by former parent notification and consent in writing to obtain, re-evaluated every three years. and regulations. Korea is a special education subjects related to the diagnosis, evaluation, etc. Support Center and Department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Steering Committee is in charge of the unit, and the United States has a team of experts in school (MDT) has made a request to the strict procedural rated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but South Korea's special education law is not detailed procedures to be pu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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