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5권 / 2호 / 163 ~ 199페이지
· 저자명 : 김대규

초록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A frequent flyer program is a loyalty program offered by many airlines. Typically, airline customers enrolled in the program accumulate frequent flyer miles corresponding to the distance flown on that airline or its partners. There are other ways to accumulate miles. In recent years, more miles were awarded for using co-branded credit and debit cards than for air travel. Acquired miles can be redeemed for free air travel; for other goods or services, such as travel class upgrades, airport lounge access or priority bookings. The first modern frequent flyer program was created Texas International Airlines in 1979. This program was also adopted in Korean Air in 1984. Since then, the mileage programs have grown enormously. As of June 2009, the total member of two national airlines in Korea had been over thirty million. However, accumulated miles could be burden of airlines, because the korean corporations should record the annual financial report the accumulate mileage on a liability account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IFRS)' next year. The korean airlines need to minimize the accumulated miles, so that for instance Korean Airlines SKYPASS-miles expire 5 years after being earned. It means that miles earned on or after July 2008 will expire after five years if unredeemed.
Thus, this paper attempt to analyze the unfairness of the mileage rules of korean airlines by examining a specific portion of the conditions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because many mileage users has difficulties using mileage programs and complained the amendment of the mileage rules. In conclusion, the contemporary mileage rules in Korea are rather unsatisfactory, because airlines is not only recognizing a mileage into a kind of benefit but also denying inheritance of mileage and the legal nature of mileage as a property right. It is necessary to amend relevant mileage rules in view of consumer protection, because air mileage is not simple benefit but a right of mileage us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