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기본법 대법원 판례 회고 (Review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202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31권 / 1호 / 7 ~ 95페이지
· 저자명 : 이정렬

초록

[연구목적] 2024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 관련 대법원 판결 중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거나 과세관청의 기존 실무관행과 다른 입장을 취한 주요 판결들을 분석하고, 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24년 선고된 국세기본법 관련 9건의 대법원 판결 중 8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각 판결의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고, 기존 판례 및 과세관청의 실무관행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대법원 2021두32088 판결은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세무조사 개시요건과 그 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상속재산 사전인출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였다.
대법원 2021두35346 판결은 횡령금의 자발적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21두39997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해도 경정청구기간 내 당초 신고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친족의 주식보유 사실로 곧바로 본인과 법인 간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배우자 간 주식 증여 후 자사주 취득․소각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시사점] 실질과세원칙, 특수관계인 인정기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과세관청의 기존 실무관행이나 유권해석과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analyzes major 2024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at established new legal principles or differed from existing tax authority practices.
[Methodology] Eight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selected for analysis, comparing lower court and Supreme Court positions and examining their relationships with existing precedents and practices.
[Findings]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32088 clarified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ng tax investigations on assessment taxation items 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subjects. Decision 2023Du61912 restrictive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requirements for extended statute of limitations on pre-withdrawn inheritance assets.
Decision 2021Du35346 held that voluntary return of embezzled funds does not constitute grounds for retroactive tax adjustment, while Decision 2021Du39997 ruled that original tax returns can be challenged within the correction request period even after the appeal period for additional assessment has expired.
Additional rulings addressed whether speci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can be immediately recognized based on relatives' shareholdings, requirements for secondary tax liability of corporations, and the applicability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spouse share gift and treasury stock transactions.
[Implications] These decisions provided specific criteria for frequently disputed issues. While some rulings differed from existing practices, they strengthen taxpayer rights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