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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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소유 주택을 팔고 나서 그에..등록일 2020.08.05 | 총 5,636자 | 7페이지 | 2,000원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등록일 2022.07.25 | 총 4,851자 | 5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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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검색결과 1-20 / 112건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The Claim for Ratification in Corporation Tax)

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급적으로 경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에서는 사업활동을 영위(수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에 신고한 법인세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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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소고 (A Brief Review on the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in Case of Contractual Rescindment in Corporate Tax)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은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사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하급심 ... 의 상반된 견해를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인세에서도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 ... 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국세기본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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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사실상 소유개념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법리적 고찰 (Legal Review of Late Correction Request and the Concept of De facto Ownership in of Property Tax)

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세행정 또는 학설과 달리 사실상 소유자가 판결 등을 통해 과세기준일 당시에 법률에서 정한 자가 아닌 제3자가 되었더라도 후발적으로 경정 ...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In principle, property tax taxpayers in Korea are the de facto owners of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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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

한국세법학회 김두형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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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타당성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1932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alidity of Late Correction Request of Property Tax)

한국지방세학회 김신언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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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한 연구-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n Japan)

일본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사유 중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해석에 따른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해 법원 등에 따르면 그 사유의 인정 요건으로서 ① 납세자 ... 와 엇갈린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동호의 “판결”에 해당함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요건으로서 명문의 요건 ... )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어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상 명확하지 않아 그 판단기준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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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의 의미 (Tatbestand des Veränderungsanspruchs im Sinne des §45-2 Abs.2 Nr.1 der koreanischen AO)

Es geht in diesem Beitrag um das Problem der Auslegung von Tatbestände des Veränderungsanspruchs im Sinne des §45-2 KAO. In der Literatur wird eine Me..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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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관련 최근 판결의 주요 쟁점 분석(관세등부과처분, 밀수입죄, 후발적 경정청구 등) (Some Legal Issues on Overseas Direct Online Shopping under the Customs Law)

한국관세학회 김상만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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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reasons [in view of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3Du1881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마옥현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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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245 decided Dec. 26, 2013))

사법발전재단 조윤희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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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The “Illegality” of Tax Assessments and Tax Returns, and the so-called “Petition for Re-Assessment ex post” under the Korean Basic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사법발전재단 윤지현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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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을 중심으로 - (Contractual Rescindment in Corporate Tax and its taxation issues with regards to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양인준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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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와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을 계기로― (The Obligee Revocation under Article 406 Korean Civil Code and the Petition for Reassessment ex post in Inheritance Tax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6485 decided November 26, 2020―)

한국가족법학회 서종희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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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asons forSubsequent Claims for Correction ―Focusing on Article 45-2 (2) and 1 and 5 of the Framework Acton National Taxes―)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 ... 과 관련하여서는 회수불능, 대금감액, 위법소득, 법령해석의 변경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는데, 법령상 문언의 한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후발 ... 할 필요가 있다.담세력에 근거한 과세라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보장되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정신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행정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의 측면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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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Judgment’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1888 dated January 9, 2020 -)

한국세법학회 유철형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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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Whether Guarantor who has Provided Collateral for Third Party, can Request Subsequent Claim for Capital Gain Tax Rectification as His/Her Indemnity Claim towards Third Party became Irrevocable ―Critic)

한국세법학회 한병기

논문 | 6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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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하여 본 권리확정주의와 ‘성숙 확정’의 개념 (A Critical Review of Case Law on Realization Principle in Korean Income Tax Law — with focus on the so-called “Doctrine of Fixed Right” and the concept of “Mature Fixation” —)

다.셋째, 2000년대의 판결들에 와서는, 성숙 확정의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조기에 인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결과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대손 제도와 후발적 경정 ... 와 겹쳐, 이를 꼭 필요로 하는 영역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획일성의 가치를 내세우는 법적 확정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생긴 납세자에 유리한 사정 변경은 후발적 경정 ... 청구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향이 새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권리확정주의 중에서 성숙 확정 개념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분명 살아 있는 판례이지만, 최근의 몇 가지 상황 변화

논문 | 6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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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통일적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Unified Application of Tax Laws related Contractual Rescindment on Capital Gain Tax,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국세에 이어 2011.1.1.부터는 지방세에까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계약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 에 맞게 통일적인 운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４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있는 계약해제 관련 조항은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 의 소멸을 긍정하고,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해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이루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에 미치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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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소유 주택을 팔고 나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주택이라서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장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경정청구에는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가 존재한다.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 ... 는다. 또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적용받을 수 없다.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 ... 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 가능한 절차를 시간순서대로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각각 간단히 설명하시오.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경정청구, 심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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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A Review on Supreme Court’s 2017 Tax Decisions on the National Tax Act)

한국조세법학회 이전오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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