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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Necessity and direction of enactment of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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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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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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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3호 / 663 ~ 691페이지
    · 저자명 : 박기석, 이윤주

    초록

    인간은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심리상담이다. 심리상담은 인간의 심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내담자에 대한 검사와 대화를 통해 심리적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는 심리적 상처를 입기 쉬운 사회여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심리상담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보다 안정되고 원활하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핳여야 한다. 심리상담기본법은 자율모델에 입각하여 민간의 심리상담 활동을 자율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인정하는 모델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기본법에 이어 개별 상담 영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민간의 심리상담을 활성화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의 공백을 메꾸는 방안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Humans are beings who can be happy when their minds are stable and healthy.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restore and maintain human mental health is psychological counseling. Psychological counseling refers to an activity in which an expert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unseling experience in human psychology restores psychological health through examination and conversation with the client. Modern society is a society that is prone to psychological wounds, so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s being highlighted. Therefo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recognize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psychological counseling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strive to guarantee it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Based on this, the Basic Act on Psychological Counseling should be enacted so that the people can receive psychological counseling more stably and smoothly. The Framework Act on Psychological Counseling is a model that guarantees private psychological counseling activities autonomously based on the autonomous model, but recognizes the minimum intervention of the state to prevent illegal acts. In addi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a system that can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at a minimum cost to the socially vulnerable. To this end, following the Basic Act on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on individual counseling areas should be enacted. While revitalizing private psychological counseling through such work,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ntinue to make up for the vacuum in psychological counse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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