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보편적 서비스의 사회보장법적 의의 (The Concept of Universal Service in Korean Social Security Law)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0.12
48P 미리보기
보편적 서비스의 사회보장법적 의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313 ~ 360페이지
    · 저자명 : 김경태

    초록

    보편적 서비스의 특성은 우리의 사회보장급여가 가지는 특징과 대부분 일치한다. 또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보격차는 사회적 위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사회보장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중 ‘모든 국민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요금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회보장의 일반적인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체계에 포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보편적 서비스는 ‘장애, 노령 등을 이유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이 이를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중 ‘관련 복지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 복지제도’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로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이 없는 현재로서는 주무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사회보장법 원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서 그 내용과 및 범위는 언제나 사회적 가치 기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에 해당한다. 보편적 서비스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나 최초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 이후 그 수준과 범위를 점차로 확대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부족한 수준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도입이 정보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자는 항상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경직되게 규정하기보다는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 대상을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현재의 시점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규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모든 이용자’와 ‘장애인․저소득층’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하되, 전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인하’, 후자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비율의 차등 적용’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국가 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내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공복리의 실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수준의 하향조정 또는 감면대상자의 축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제한 또는 정지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도덕적 헤이의 발생을 고려하여 이용요금 감면액을 제한하는 방식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는 점 및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자를 위해 전체 수급권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오히려 다른 사회보장법령의 내용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대비한 제재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character of universal service coincides mostly with character of our social security benefits. Also, purposes of social security system are understanding income gap will lead social inequality and preventing, preparing or providing the (social inequality’s) cause after the fact in order to secure the public’s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The digital divide it resolve through the universal service is one of the social risks and the contents of social security consequently.
    Because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 which any user may use at reasonable fees anytime and anywhere’ of universal Service concepts diverges merely from our normal contents of social security, it cannot includ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So universal service which has a character as a social security benefits is mean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which provides that the public who has a low income level due to disability or old age can use it without inconvenience.
    Although universal service may possibly include related welfare scheme of present social security system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defines ‘related welfare scheme’ concept vaguely. So it is desirable that ‘universal service’ as a ‘social security benefits’ set up independently and legislate ‘special act’ to discipline it. However, there’s no such this legislation presently, through the cooperation of related responsible departments, it just adapts social security act within the possible scope actively about ‘universal service’.
    The theory and precedent of rights to social security’s legal nature is standing for abstract rights theory of legal rights theory. Because it is floating concept changed by time and space and its contents and scope are always political judgement for social value standard. Although universal service has had the same characteristic, after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first legislation it has enlarged its level and scope steadily. So as of now there’s little assurance about few level of wages.
    Related to the contents and scope of universal service, considering that adopting new media according to IT development can enlarge the digital divide, legislator should always take a position actively and liberally. Therefore it is more desirable to define standards, ways and procedures appointing the contents a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ased on these process it define the services targeting present point of universal service at the Enforcement Decree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an to enumerate universe service’s contents stiffly. Also, it is illogical to grade contents of universal service for ‘all users’ and ‘disabled persons and low-income class’ differently. Do not separate ‘all users and disabled persons and low-income class’ and define contents of universal service equally, but it is reasonable that reduce the fees reasonably about the former and ‘application of reducing fees rate differently by income level’the latter. Because a rights to enjoy the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s based on social state realization of national duty including a concrete claim, it is its own public welfare realization, therefor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2nd clause of article 37 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ilc of Korea and social security entitlement, do not allow ‘social security entitlement’ restriction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public welfare’. So, do not allow to decline the level of universal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and low-income class or to reduce the reduction subject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although social security entitlement is a indispensable element to the public who are faced with social risk and cannot be limited or suspended, practically the restriction of it is inevitable. However, the way that limits reduction fees considering the occurrence of ‘moral hazard’ (i) it is not restriction by ‘act’ (ii) it restricts entitled person’s social security entitlement for potential moral hazard person is unfair. Making sanctions and regulations preparing for moral hazard for universal service like other social security Acts is more desirable.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