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US Civil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s & Regu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9권 / 2호 / 185 ~ 206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형, 황호원

초록

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US 911 incidents have changed all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world. Especially the US changed all existing system into new on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s is aviation security acts, regulation and several programmes. Based on the new aviation security act enacted in 2001, several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US aviation security system.
These regulation also enable new aviation security programmes including several airline and airport security related programmes, K-9 programme, BDO programme and air marshall programmed. All the programmes enables US aviation security improvements.
Also the creating of TSA based on the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has provided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ecurity in 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ing the change of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US especiatly in terms of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perfective and comparing the system with Korean aviation security legal system and provides possible solution to enhance Korean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and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