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Jurisprudential Considerations on Self-Determination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9권 / 4호 / 357 ~ 372페이지
· 저자명 : 김현철

초록

자율성과 그 표현인 자기결정권은 정치철학, 법학, 생명윤리 등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기결정권의 기본적 구조에 대한 쟁점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자기결정은 자기결정권의 대상이고 그 자체는 경험적, 심리적 차원의 것이다. 이에 대해 자기결정권은 규범적 차원의 정당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에 있어 자기결정이라는 내용에 못지않게, 권리라는 형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에 있어, 주체, 상대방, 내용의 3가지 구조를 통해 자기결정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S(I-D))↔O. 나아가 이렇게 이해된 자기결정권은 3가지 차원을 가진다. 그것은 1) 자기결정권의 주체, 2) 자기결정권의 행사, 3) 자기결정권에 대한 승인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첫째, 누가 자기결정권을 보유하는가(possession), 둘째, 어떻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가(realization), 셋째,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승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recognition)의 세 가지 물음이 된다.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천적으로도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이론적 혼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나아가 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책무와 개인적 책무에 대한 주의로 논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rights are used as the important theoretical concept in fields of political philosophy, jurisprudence, bioethics etc. Especially, We have to consider the issues about the basic structure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fter of all, self-determination rights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self-determination itself. Self-determination itself is the obj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has empiric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On the contrary, self-determination rights have the justifying function on normative dimensions. And self-determination rights have the structure of general rights-concept, in which there are three dimensions like possession, realization and recognition of rights. These classifications have the significance for definite understanding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their social accoun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