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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Issuing Local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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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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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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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6권 / 1호 / 3 ~ 53페이지
    · 저자명 : 이성남, 박철우

    초록

    본고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주요 지역화폐의 연혁, 거래구조와 운영성과 등을 정리한 후 지역화폐의 법적 성격, 내부 법률관계,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한과의 관계, 그 밖에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화폐의 발행 근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전자형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자금융업자와의 제휴를 통해서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의 발행은 자치사무로 보고 조례로 규율할 수도 있겠으나 화폐수용성과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 법정통화에 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화폐의 발행을 규제대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접근하여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의 법적 성질은 유가증권, 채권채무증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되고 지역화폐 참가자들의 내부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물변제계약 관계로 이해된다.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한 침해 여부는 화폐수용성, 화폐 디자인과 단위의 명칭 등에 의한 외양의 유사성 등이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이나, 발행규모가 미미한 경우 화폐유통질서나 법정화폐의 신뢰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한국은행법」제47조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형법」과 관련해서는 통화유사물제조등죄(제211조), 유가증권위조변조죄(제214조), 특히 컴퓨터기장형 지역화폐는 전자기록위작․ 변작죄(제232조의2, 제227조의2) 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노동법, 조세법, 외국환거래법, 사회보장법 등의 영역에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역화폐로 지방세나 공공요금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 비과세 방안, 블록체인 기술 활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fter reviewing the history, transaction structure,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major local currencies issued home and abroad,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local currencies, legal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cipants to local currencies, and relationship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issue currency of the central bank, including relationships with other laws, etc.
    This paper suggested its main view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the legal basis of issuing local currencies, when a local government issues local currencies in electronic form, as there is no provision that allows the local government to issue e-money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the local government should issue on a newly established legal basis, or in a partnership with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In addition, with regard to issuing local currencies of a local government, it can be regulated by municipal ordinance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it is a kind of autonomous affairs, but it is preferable to stipulate related provisions in the law, as there can be instances where a local currency comes close to the legal tender in the aspect of acceptance as payment for goods or services and substantial effect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nact a law to promote using local currencies on the thought that issuing local currencies is to be the subject to support, not to control.
    It is recognized that the legal nature of local currency has the features of a negotiable security, certificate of indebtedness, and electronic prepayment means. It is also understood that legal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cipants to local currencies is basically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of accord and satisfac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exclusive right to issue currency is being usurped or not, acceptance as a money, and similarity of appearance known by the currency design, the name of the monetary unit, etc. will be the key judgement factor. Meanwhile, if it’s issuance volume is insignificant, the authors think that a local currency is unlikely to impede the order of currency circulation, or credibility of legal tender.
    Although a local currency use the term of ‘currency’ in it’s name, the authors acknowledge that it will not fall under the ban of the article 47 of the Bank of Korea Act. In regards to the Criminal Law, Crimes of manufacture of articles similar to currency (Article 211), Crimes of counterfeiting or altering negotiable securities (Article 214), and especially issuing local currencies within the computer based booking type, Crimes of falsification or altera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Article 232-2, 227-2) can be matters to debate.
    Finally, this paper reviewed the provisions related to local currencies in the fields of labor law, tax law,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social security act. Additionally, this paper suggested measure of permitting paying local taxes or utility bills with local currencies, measure of non taxation besides necessity of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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