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최저임금법의 구조와 특징 (Struktur und Charakteristika des deutschen Mindestlohngesetz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7.06
41P 미리보기
독일 최저임금법의 구조와 특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1권 / 69 ~ 109페이지
    · 저자명 : 박지순

    초록

    이 논문은 2015.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 최저임금법의 제정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중요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우리 최저임금법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은 그 이전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두지 않았다. 노동력에 대한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규율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의한 협약자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저임금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반면에 단체협약제도는 저임금 부문 종사자에 대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결정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SPD와 CDU/CSU의 대연정합의서는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은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소득격차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된 이래 최근 최저임금액의 인상폭이 커지면서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방식,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하청협력업체 고용주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 최저임금법은 이와 같은 우리 최저임금제도의 법정책적 쟁점에 대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개관하고 우리 최저임금법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독일 최저임금법의 제정배경, 적용범위, 최저임금청구권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결정 방식, 위탁사업주(원청)의 책임 등을 다룬다.

    영어초록

    Im vorgelegten Aufsatz handelt es sich um die Schwerpunkte des deutschen Mindestlohngesetzes, das mit dem 1.1.2015 erstmals einen allgemeinen Mindestlohn für ganz Deutschland und für alle Berufe in Kraft getreten ist. In Deutschland war bis dahin der Ansatz über den Mindestlohn beherrscht, dass der angemessener Marktpreis für die Arbeit durch die Tarifautomie, also durch einen Tarifvertrag und eine Tarifnormenerstreckung, entschieden werden sollte. Der Koalitionsvertrag zwischen SPD, CDU und CSU im Jahr 2013 stellte eine Politikwende für einen branchenübergreifenden gesetzlichen Mindestlohn dar. Der Hauptgrund dieser Wende liegt darin, dass der Niedriglohnsektor in Deutschland in der jüngeren Vergangenheit stark angewachsen ist, mit negativen Wirkungen für die Gesellschaft.
    Diese Situation ähnelt der in Korea. Bei uns in Korea ist heftig umstritten, ob das drastische Erhöhen des Mindestlohns der Verkleinerung des Nieriglohnsektors helfen könnte, ohne die Arbeitsplätze zu schäden. Außerdem hat das koreanische Mindestlohngesetz mittlerweile nach dem erheblichen Erhöhen des Mindestlohns schwierige Rechtsfragen geworfen. Ein paar davon sind folgendes: Die Anwendungsbereich des Mindestlohngesetzes, die Berücksichtigungsfähigkeit von Arbeitgeberleistungen im Hinblick auf die Erfüllung des Mindestlohns und die Haftung des Auftraggebers, wenn ein Sub- oder ein Nachunternehmer seinen Arbeitnehmern den Mindestlohn nicht zahlt.
    Dafür wäre das deutsche Mindestlohngesetz ein guter Hinweis. In diesem Hinblick versucht dieser Aufsatz über das deutsche Mindestlohngesetz nähere Auskunft zu erteilen und die bedeutungsvollen Hinweise für die rechtspolitische Aufgaben des Mindestlohns in Korea zu kriegen. Im konkreten geht es darum: Entstehungsgeschichte des deutschen Mindestlohngesetz, Anwendungsbereich des Mindestlohngesetzes, Mindestlohnansruch, Mindestlohnkommission, Beschluss der Anpassung des Mindestlohns, Haftung des Auftraggebers bei der Verletzung eines Sub- oder Nachunternehmers gegen Mindestloh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