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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주의의 조세법원칙 연구 (A Study on Tax Principles of the Government Being the Imposer of Tax in a Free Ec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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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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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주의의 조세법원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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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혁신기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혁신기업연구 / 9권 / 1호 / 303 ~ 316페이지
    · 저자명 : 윤덕병

    초록

    조세법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동의한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진실하게 부과 ‧ 징수・납부해야 할다. 우리사회에 조세문제가 큰 관심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납세의무자들의 끊임없는 Tax evasion ․ Tax aversion,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이럴 때일수록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입법과정에서부터 실천까지 수칙을 준수해 조세문화를 창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법 체계의 전반을 지배하는 근본이념으로서의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조세법률의 입법권에 관한 의의와 내용 및 그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조세평등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의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axation has been becoming a big issue in our society. Endless tax evasion and tax aversion by the taxpayers, and often and significantly changing tax law enough to cause confusion; on top of such national tax environment, the high tide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taxation field are pressing in to make matters worse.
    More so in these times, the principles of tax law should be abided by from execution to action, to create a healthy taxation culture.
    The principles of tax law is the standard which can be a guidance to change, construct and adapt the tax law. We had experienced the small or big change of tax law, continuous tax-payers' evasion and avoidance, unlawfulness of tax public servants, resistabce in taxpaying, and so on.
    In this circumstance, we should create the sound foundation of tax culture by thoroughly keeping the principle of tax law in its legislation through conduct. In those respects, we went to consider the principles of tax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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