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The Legal Liability for School Accidents in Kindergart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6권 / 3호 / 117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대홍, 이지영

초록

본 논문에서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의 발생 근거 및 관계, 보상·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은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지만, 피해의 전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적정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공제급여는 피해자인 유아나 그 보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치원이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제제도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급범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피해 유아의 보호자 사이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기관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치원의 평판은 주요한 기관선택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제급여의 개선에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사의 감독책임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는 다른 각급 학교 교사들의 경우보다도 감독책임의 범위가 넓다. 유아 보호의 중요성을 십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유치원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유치원 교사의 감독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legal liability for school accident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and ‘civil act’. The purpose of the former act is to prescribe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utual-aid project for compensation of school accidents to swiftly and appropriately compensate for the damage to students and teachers caused by school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it, however, the types of the mutual-aid benefits paid by the Mutual-Aid Association are limited. Especially the court excludes condolence money from medical treatment benefits, but they can be covered by ‘civil act’. These kinds of difference often lead to the conflict between kindergartens and school parents. Thus it is necessary to extend coverage of mutual-aid benefits. In addition to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the kindergarten teachers’ liability. They are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kindergarten students and ar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 school accidents. According to the court’s ruling, however, more strict duties are required of kindergarten teachers than those in other schools, which does not reflect the developmental feature and re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