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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자연법 사상가인가? (Does Rousseau has a Natural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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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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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자연법 사상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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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0호 / 263 ~ 291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루소가 자연법 사상가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루소 연구는 주로 교육론이나 사회계약론, 일반의지에 관심이 집중되며, 루소와 자연법의 관계는 외면받는 경향이 있다. 그를 자연법 사상가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어도 상세한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중세 신학적 자연법이론과 비교해 볼 때 루소가 「사회계약론」과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전개한 논지는 전통과의 갑작스러운 단절을 보이므로 그의 자연법이론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루소와 자연법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루소 시대까지 진행되었던 과학혁명과 홉스 등에 의해 시도된 자연상태 및 사회계약을 바탕에 두고 논의하는 방식이 정치적 사유에서 유행이 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루소의 사상은 일반의지로 대표되므로 자연법과의 관계에서도 그가 일반의지로 자연법을 대체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모호한 점이 있는데, 루소의 자연법이론이 자연이 없는 이론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법이론은 자연법의 근원과 발견 방법, 목적과 작동원리, 역할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루소의 사상에서도 이에 관한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루소가 한편에 자연과 자유를, 다른 한편에 사회계약과 국가를 놓고서 각자가 서로를 향해 목적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자연법이론을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ther Jean-Jacques Rousseau has a natural law theory or not. Researchers on Rousseau’s Thought are mainly interested in his educational theory, social contract theory, and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and tend to ign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ousseau and natural law theory. Even if some leading opinions classify him as a natural law thinker, it is superficial, making it difficult to know the exact reasons. Compared to the theological natural law theory represented by Aquinas, Rousseau's assertions in The Social Contract or Discourse on Inequity shows a sudden break from the medieval tradition, which hinders considering him a natural law theorist. To evaluate Rousseau’s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ural law tradition, we must first understand the discussion of the natural state and social contracts attempted by Hobbs, which became a trend of political thought, and the Science Revolution in his times. Because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is regarded by many as Rousseau’s main idea, some researchers say that he replaced nature with the general will. But such an expression makes Rousseau’s natural law theory misunderstood as if it were a theory without nature. All natural law theories include explanations of their source, the methodology for discovery, purpose, working principle, and the role of natural law. We can find such elements in Rousseau’s philosophy. This paper argues that Rousseau constructed the theory of natural law in a way that he put nature and freedom on the one side and social contracts and sovereign republic on the other side and made each direct their purpose toward the o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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