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지방계약법의 구조와 특징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German Local Public Procurement Law)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7.01
32P 미리보기
독일 지방계약법의 구조와 특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43 ~ 74페이지
    · 저자명 : 강기홍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조달법제를 간략히 개관하면서 동 법제가 가진 구조적·내용적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독일의 연방경쟁제한방지법(제4장)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조달법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언(I)에서는 한국의 공공조달법제의 2원적 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이어 WTO 정부조달협정과 EU 조달지침의 회원국 공공조달법제에의 영향,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의 입법목적과 공공조달법과의 관계, 나아가 조달발주액에 관한 한계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의 차이를 언급하고, 한계액 이상에 적용되는 GWB 제4장, 그로부터 제정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규명령들에 대해 살폈으며,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예산법의 기본내용과 주(州)조달법의 제정 상황을 개관하였다(II).
    이러한 WTO, EU,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 개관을 바탕으로 본고의 중심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조달법(TVgG - NRW)의 체계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III). 이에 근거하여 주(州)조달법(TVgG - NRW)이 한국의 지방계약법 발전에 시사하는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체계정합성 확보방안, 공공조달법제에 최저임금의 보장 규정을 준용 및 신설하는 방안, 공공조달을 통한 여성지원 및 가정과 일의 양립에 관한 장치마련, 하도급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및 부당한 하도급제도의 공정화 제고방안, 불량조달자의 목록관리제도의 도입,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지마는)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IV). 결론으로 공공조달행정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강조하였다(V).

    영어초록

    This work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Act on Local Public Procurement to North Rhine-Westphalia Germany's(following mentioned "ALPP NRW"). The starting point to this study is located in structural and contentural similar and overlap betwee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following mentioned "ACS")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following mentioned "ACL"). For analysis of study a comparative methode is used.*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e this purpose in the beginning the author presents problems of the similar and overlap between the ACS and the ACL, especially focusing on the two-tracks structure. After the author searches the basic legal structure about public procurement under the Grundgesetz(German Basic Act), and then goes through the criteria through that man can divide the contents of the local public procurement from the state public procurement law.
    In part III the author searches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ALPP NRW by considering the unique contentual character of the ACS against the ACL. As the core contents of the study that is suggested; First, that is needed the securement of a systematic congruence between the ACS and ACL. Second, that is suggested that the rule about minimum wage for worker or employer who works in the carrying public procu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ACL. Third, that safety system is required which is also a rule, as likes the rule of minimum wage, for equal employment for both genders by guaranteeing equal opportunities and treatment in employment between men and wome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Forth, a solution is also needed through that illegal and unfair subcontracts can be solved in the local and state public procurement fields. Fifth, the impose is required that is a administrative institu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poor contractors. Sixth, a plan for enhancing effectiveness should be hard upgraded, through that man can obtain effec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fficiency of energy conserving in public procurement area. As final conclusion the author emphasizes the realization of a real local public procurement that is governed by law, namely de facto rule of law in local public procur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