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서관 위탁경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배경
2. 공공도서관 위탁경영 관련 주요 국가 현황
3. 위탁경영의 효과 및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관료제의 운영 체제가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 계층제적 통제를 대체함으로써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론으로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력 감축,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필두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 영역에서 민간위탁 등이 정당화 되고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논의되어 운영되고 있는 분야 중 공공도서관의 국․내외 현황과 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은 1980년대 미국 및 영국에서 시작된 신공공관리의 영향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업무 민간위탁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위탁 경영은 공공부문의 재정적 취약성, 행정조직의 비대화 및 저효율성에 대한 자성적 비판, 행정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도입된 아웃소싱의 확장된 기법으로, 정부의 책무와 역할 증대가 행정조직의 비대화, 관료화, 재정악화를 초래하였고, 그 자성책으로 행정기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행정의 민영화 및 정보화에 편승하여 공공도서관에 대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무부가 1996년 민선 자치단체의 행정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의 경비와 관리, 공공차량의 관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분야로 예시하면서 민영화를 유도하였다. 1998년 5월 25일에는 기획예산위원회가 96개 정부사업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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