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9 of the Corporation Tax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7권 / 2호 / 51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재승

초록

법인세법은 순소득(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일반규정으로 동조 제１항은 손금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２항은 제１항에서 규정한 손금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손금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１항과 제２항을 종합해 보면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③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종류가 어떠하든 자본거래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있어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는 비록 특정 납세의무자에게는 흔히 일어나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 납세의무자가 속한 산업이나 사업에서 관례적이거나(customary), 일상적으로(usual) 발생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의 의미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특정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지출금액도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의 의미와 관련, “사업”의 의미는 법인은 개념상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윤추구에 종사하는 단체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업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그 범위만 문제된다. 법인의 사업의 범위는 법인등기부나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목적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은 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혹은 근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 제19조 제２항의 “……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는 규정에서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은 앞 구절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익금에 포함된 항목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세법상 “necessary”의 의미는 한국 법인세법 해석에 원용될 수 없다.

영어초록

As a general provision for deductibility of a business expense, article 19 of the Korean Corporation Tax Law(CTL), provides：① Deductible expenses shall mean expenses or losses arisen from trans- actions resulting in any decrease in the net assets of a corporation, exclu- ding the repayment of capital or equities, appropriation of surplus, and other transactions as prescribed in this CTL；②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by this CTL and any other Acts, expenses or losses under paragraph ① shall be those losses or expenses which are paid or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ny trade or business and which are generally accepted as ordinary or directly related to revenue.
This article reviewed and analyzed the foregoing general provisions for business deduction to suggest a guideline to interpret the general provision. Under the CTL, as a basic requirement for a deductible expense, an expense should arise from transactions that decrease assets. Since, by concept, any expense results in decreasing net assets, generally all expenditures excluding capital expenditures may be allowable as deductible expense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CTL.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in the section 162(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n the United States provides a guideline to interpret the meaning of “ordinary” in the CTL. So an ordinary expense in the CTL means a customary or usual expense incurred within the experience of a particular trade, industry, or business community.
The meaning of “generally accepted” in article 19(2) comprises of both the meaning that expenses should be reasonable in amount and the meaning that expenses that otherwise meet the requirement of article 19(2), but the payment of which is against public policy, may not be deductible.
What is a trade or business is not important, since a corporate entity itself by concept is engaged in profit-seeking activities on a regular and continuous basis.
“in connection with trade or business” implies both “carrying on” and “in connection with” as a precondition for the ordinary requirement of I.R.C. § 162(a). So to be deductible, an expense must have been paid or incurred after the taxpayer’s trade or business actually commenced. Expenses incurred prior to commencement such as pre-opening or starting up are nondeductible. Also the taxpayer must show that there is a direct or proximate-rather than merely a remote or incidental-relationship between the claimed expenses and the operation of the taxpayer’s trade or business.
Finally, the meaning of “necessary” in I.R.C. §162(a) and “directly related to revenue” in the CTL are different, so the meaning of necessary in I.R.C. § 162(a) is not applicabl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T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