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 풍력에너지관련 법과 문제점 (Problems with Wind Energy in Chin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1.06
42P 미리보기
중국 풍력에너지관련 법과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6권 / 2호 / 297 ~ 338페이지
    · 저자명 : 윌리엄 박

    초록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이다. 중국은 현재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오염 물질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인세티브와 벌금 부과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해결책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부문의 육성이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및 바이오 매스 등 다양한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된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주요 재생에너지는 수력이었지만 풍력에너지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매력적인에너지 자원이다.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환경개선 및 신성장동력 창출등의 다원적인 효과를 지닌 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 풍력발전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발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효율성의 원인은 기술, 정책 및 법 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중국은 바람의 가변성 및 송전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의 주요 풍력발전시설들은 완전히 송전망에 연결되지 않아 생산된 전력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법 제도와 정책은감독과 집행방법 부재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재생에너지개발과 중국 재생에너지법은 지방정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적절한 감독기관에 관한일관된 가이드라인 없이는 송전망 회사가 풍력발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구매를 보장하기 어렵다.
    풍력발전의 가변성에 관한 기술적 문제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법률 및 정책적 이슈들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계획은 중국 풍력발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필수요건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China is both the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and the fastest growing renewable energy market in the world. China currently employs various way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pollution including the monitoring the discharge of pollutants and the use of economic incentives and penalties. One of China’s solutions to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to increase the amount of energy it derives from renewable sources.
    Renewable energy comes from different natural resources such as hydropower,sunlight, wind, geothermal heat, and biomass. Although China’s major renewable energy source has been hydropower, wind energy represents its fastest growing source and one that has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for future. Wind energy is an attractive source of energy because it uses a natural, virtually inexhaustible source of power; it also doesn’t produce any pollution or hazardous waste. As China faces difficult dilemma of balancing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ust promote renewable energy policy which has multiple effect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s for its economy.
    Although growing at a rapid pace, China’s wind farms are not operating efficiently.
    The cause of this inefficiency is both technological and legal. First, China has failed to cope with the technical problem of wind variability and transmission. China’s major wind farms are not fully connected to the grids and the power produced cannot be delivered to the end users. Second, China also suffers from the shortcomings in the laws and policies, including lack of supervisory and enforcement mechanisms. Without unified guidelines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and proper channel to monitor local governments’ compliance with China’s Renewable Energy Law, it is hard to ensure the grid companies purchase the renewable energy produced by the wind farms.A comprehensive plan that addresses both technical problems of wind variability and administrative issues of the Renewable Energy Law will be indispensibl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wind power industry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