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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Legal Action against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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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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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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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19권 / 1호 / 40 ~ 54페이지
    · 저자명 : 정학진

    초록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남침하면서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의 민간인 납치를 자행해 왔고, 정전협정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을 물리력과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납치한 후 억류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독재체제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개설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헌법위에 있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으로 정치법수용소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실제로 적법절차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고 해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선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형사책임여부나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론으로 검토하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거나 현재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outh Korean civilian abducting has been perpetrated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rom armistice agreement to current period, North Korea has been detaining and not returning South Korean civilians who were domestic and foreign residents with forceful means and infring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establishing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order to strengthening hereditary system and dictatorship.
    Not judged by enacted and promulgated law, act and legislation based upon the constitution but implement and interpretate in accordance with Kim Il-Sung’s instruction which stand above the constitution in the purpose of serving the Juche(self-reliance) ideology. North Korea do not detain people at the political prison camp in accordance with criminal trial after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North Korea is deny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ne and not applying due process and Rule of law in reality.


    Key Words ┃ abductees during the Korean War, abductees after the Korean War, the political prison camps, deny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ne, anti-national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 Information Center Even ‘Agreement regarding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signed and came into effect, South Korea sees North Korea as anti-national organization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Upon these violation of human rights, I hav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relieving South Korean citizens and defectors through criminal liability and liability for damages from domestic law as the hypothetical theory and researched the possibility of relief by suing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It is inevitable to enac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order to improve current human rights status in North Korea or prepare for concrete legal action and needs to activate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 Information Center that is opera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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