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법원의 행정법 해석 (Judicial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 in American Administrativ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7권 / 193 ~ 212페이지
· 저자명 : 이동수

초록

법원은 행정에 관한 의회 제정법(행정법)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행정법의 효력을 담보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법원의 행정법 해석은 행정법의 조문의 의미를 확정하며, 의회의 입법적 의도를 실현하며, 더 나아가 보다 훌륭한 입법을 촉구하고 결국 행정법의 헌법상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법원의 행정법 해석은 입법적 의도, 관련 조문의 객관적 의미, 입법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객관적 접근법에 기초한 문언주의적 해석론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해석원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객관적 접근법은 관련 조문의 의미가 불확정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또는 법문에 내재된 입법정책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Champman v. United States, 500 U.S. 453(1991)). 이리하여 행정법의 해석은 구체적 사건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 집행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해석에 신뢰를 부여하거나 행정적 실제를 해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FTC v. Gratz, 253 U.S. 421(1920);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1984)). 그러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한 신뢰는 그 해석에 합리성의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매우 실용적이긴 하나 합법성의 확보를 궁극의 목적으로 삼아야할 법관의 입장에서는 신중을 요하는 일이다. 이리 하여 행정법해석에 법원의 성실한 재량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원이 행정법 해석상 스스로의 기준 즉 재량을 통하여 행정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은 ① 장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도움을 주며, ② 개별 사건에 대한 행정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며, ③ 법관들은 법전에 나타난 용어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입법배경, 내면적 이해관계 등으로 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공정한 해석이 가능하며, ④ 판결의 이유를 통한 합리적 해명을 하게 되어, ⑤ 판단의 조화와 정의의 구현에 도움을 준다. 이는 최근 연방최고법원의 판결(Ledbetter v. Goodyear Tire & Rubber Co., 550 U.S. 618(2007))에서 보여준 다수견해와 소수견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영어초록

The conventional theori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re organized by legislature intent, objective meaning and notion that preexisting law influences the legal meaning and legal consequences of legislative action.
Over the last twenty years or so, more and more federal judges have adopted an objective approach to interpretive questions. But ① sometimes the intended meaning of relevant text is too unclear to provide solid ground for case-specific interpretation, ② sometimes the objective meaning of the text is intractably ambiguous, ③ sometimes the underlying legislative policies and purposes are too diffuse or contradictory to support persuasive, case-specific inferences, ④ sometimes the ambient law and the traditional rules of interpretation have nothing definitive to say about the precise issue the court must decide.
When the courts, in their discretion, resolve uncertainty concerning the meaning of statutory texts, they are in some respects in a better position than the legislature itself to make judgments about what the law ought to be.
Courts have institutional strengths that can and should be brought to bear to improve statutory law.
Five of these judicial virtues are ① hindsight, ② particularity, ③ detachment, ④ rational explanation and ⑤ consistency and justice. In most cases it is realistic to suppose that statutes have a fairly precise, judicially determinable meaning and that the courts are in a position to discover and declare that meaning through a process of legal reason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