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찰경호 일반법 제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Police Security General Law Legisla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11
26P 미리보기
경찰경호 일반법 제정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3권 / 4호 / 75 ~ 100페이지
    · 저자명 : 박동수

    초록

    경찰경호 업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주요 인사 경호’로 규정되어 있듯이 경찰 본연의 중요 임무이며, 경찰은 대통령과 외국국빈 방문 그리고 경찰책임 대상의 경호행사를 위해 국가경호기관으로서 대통령 경호실보다 더 방대한 인력과 경찰 전체 기능이 총망라한 경호활동을 펼치면서 사실상 경호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호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실에 주체성을 부여하고 있고 경찰은 단순한 협조기관으로만 보고 있으며, 경찰도 훈령인 경호규칙에 의해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등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경찰의 경호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키고, 경호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교통․출입통제 등 국가공권력 행사의 오․남용 방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경찰경호 일반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찰경호 일반법 제정이 추진되었는데 국회차원에서는 국가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경호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단일의 통일된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경호실의 반대로 무산된 그 과정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경찰경호 일반법 제정은 재추진되어야 하며, 법안에는 경찰의 경호대상을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기관장의 경호책임을 부여하며, 국가기관․자치단체․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 권한, 경호안전구역 설정 권한, 경호상황본부 운영, 경호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통관리․출입통제․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 권한, 총포류의 사용금지 및 임시영치, 경호목적상 위해 우려자에 대한 일시격리 등 긴급조치권, 무기사용에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보다 완화된 규정의 적용, 경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마련, 경찰경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직권남용과 비밀엄수 등의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Police security services is a critical mission of the police as it is defined as ‘Key Personnel Security’ i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present general security law, that is, Presidential Security Act, etc. provides the identity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nd considers the police just as a simple cooperative agency. In addition, the police’s legal position is not clear for security as it just follows the security rules in the instructions.
    In order to solve the concerns, police security general law legislation was raised in the 17th congress meeting. The necessity of police security general law legislation for key national personnel was recognized in the National Assembly level. However, the law became invalid because of the objection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The legislation of the police security general law should be restarted. In the legislation, the targets for security should be classified into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The responsibility to security should be charged to the heads of police agencies such as local police station head, etc. The right to request cooperation to relevant agencies like national agencies, local groups, etc. , the right to designate security safety zone, escort situations operated by the head office, if required for security purposes traffic control and entry/exit control, safe activities required to prevent damages, firearms prohibition, temporary keeping, emergent measures like temporary isolating the concerned for escort, etc. , relieved regulations application for arms use than the police duty execution law, arranging the types of security devices and standards of using them, installing and managing the police security committee, regulations for confidentiality, abuse of authority, etc. should be contained., which is considered desirab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민간경비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