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한국소비자법의 특징과 이론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The way how to incorporate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From the viewpoint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sumer law and of the theoretical consist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1권 / 1호 / 249 ~ 280페이지
· 저자명 : 서희석

초록

본고는 지금까지 필자가 발표한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에 관한 일련의 논고의 잠정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소비자법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민법전으로의 편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사실을 분명히 한 후, 이론적인 검토로서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에 관한 이론적 정합성(편입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정리 및 개진하고, 이어서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민법전편입 방안을 요약하면, ①일반화(부실표시, 정보제공의무, 상황의 남용), ②약관규제법의 민법전편입, ③추상화(소비자 등의 정의, 소비자철회권, 소비자계약조항규제)로 정리된다.
이와 같은 본고의 편입방안은 어디까지나 민법개정작업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시작된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소비자법에 관한 논의가 충분한 검토 없이 2011년 2월로 잠정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본고의 편입방안은 향후에도 활용될 여지가 있을까? 필자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작업이 반드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본고에서 일반화방식으로 제안한 세 가지 제도 및 소비자계약조항규제는 우리의 민법 내지 소비자법에 결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그 입법화는 민법 또는 소비자법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사법적인 성격의 규정들을 사법이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소비자법은 행정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법이론과의 정합성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검토와 확충을 통하여 정비된 소비자사법을 향후에 소비자법전으로 통합할 것인지 민법전으로의 편입을 다시 시도할 것인지는 그 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본고의 활용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거래가 사인간의 거래의 일유형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계약” 유형을 민법전의 계약총칙에 도입하고자 한 의도가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민법의 현대화를 그만큼 늦추게 하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 have published some papers on the incorporation of consumer laws into the Civil Code up to now.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provisional conclusions on my assertions. At first, this article clarifies the prerequisites to incorporate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by organiz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sumer law. And then, as a theoretical review, this article organizes theoretical consistency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incorporation) regarding the incorporation of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And finally it suggests how to incorporate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The way of incorporation may be summarized as following: ① generalization (misrepresentation,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buse of the situation), ② the incorporation of the Terms Regulation Law into the Civil Code , ③ abstraction (definition of consumer, the consumer’s right of withdrawal,and the regulation of consumer contract provision).
The above-mentioned way of incorporation presupposes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But the presupposition are changed as discussions about revision of Civil Code at the Law Revision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Justice from 2009tentatively concluded in February 2011 without having sufficient review about consumer law. Even in this situation, I think this article would be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onsumer law and it suggests where we move on to. However, even if this article is likely to be put to practical use, I feel so sorry that there has been efforts to introduce the type of “consumer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to make it sure that consumer transaction is also a type of transaction between individuals, but it was not realized. Because it may be a factor to defer modernization of the Civil Co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