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조항규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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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아고다 등 환불불가 조항 ..등록일 2024.07.31 | 총 11,558자 | 13페이지 | 2,000원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공적조서 작성 ..등록일 2024.05.31 | 총 2,628자 | 4페이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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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조항규제" 검색결과 1-20 / 1,059건

이탈리아 소비법의 ‘불공정조항’ 수용과정에서 살펴본, 소비자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소비자법 통합론 (Le clausole vessatorie nel Codice del consumo in Italia, la ricodificazione o il Codice del consumo come codice di settore)

한국재산법학회 김민동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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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가? (Is ‘Contract Terms Regulation’ necessary other than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의 EC불공정조항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해 소비자계약조항규제가 약관규제법의 일부로 신설되었고(1996), 따라서 이미 소비자계약에서 계약조항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의 ... 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할 때(2000) 약관규제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계약조항규제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우리법상 약관은 ‘일방 ... 약관규제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나 원칙(이하 단순히 ‘국제적인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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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소비자계약법의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Contract Law in China, Japan, and Korea)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서희석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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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금융법학과 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자기소개서성공패턴 면접시험 연구계획서 논술문제 지원동기작성요령 전공학술용어능력검증문제

적 측면을 설명하세요. 금융상품의 판매 및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금융계약에서의 유의사항과 소비자 보호에 대해 논의하세요.þ 금융규제와 감독금융기관 ... 거래와 계약 금융거래에서의 이행보증과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금융계약에서의 조항 중 대표적인 면책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금융거래에서의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법 ... 감독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세요. 금융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논의하세요. 금융기관의 부실 및 파산 시 금융규제의 역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금융거래의 국제규제와 국제협력

자기소개서 | 23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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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최근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의 논의와 시사점 - 2022년 12월 12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소재로 - (Recent Court Decision in Japan on Unfairness in Consumer Contracts: Academic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 Based 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n December 12, 2022 -)

이 글에서는 소비자계약의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상황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으며, 그중에서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한 통제 ...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의 논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규제에참고할 수 있는 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 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이 판결이 적격소비자단체에 의한 금지청구소송에서 해당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 방법을 취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셋째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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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s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 Consumer in a Consumer Contract and its Dispute Resolution Clause)

적 국제재판관할조항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표준약관을 계약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협상력이 제한되어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못하고 약관의 내용 ... 와 중재합의가 약관에 의하여 소비자계약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러함에 있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지와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 ... 에 산재하는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조항과 분쟁은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만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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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The Discussions in Japan for Introducing Standard Contract Law into the Civil Code)

로서 일반적으로 처리하여 왔고, 비교적 최근에는 「소비자계약법」을 제정(2000년)하여 약관을 포함한 계약조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규제에 관한 규범을 신설하여 대응하여 왔 ... 다. 그러나 민법 일반에 의한 계약내용규제나 소비자계약에 한정한형태의 계약조항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5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된 일본 민법개정안에서는 약관에 관한 몇 ...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약관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계약내용으로서의 약관이 사업자에 의해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검토하거나 교섭할 가능성이 거의 없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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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한국소비자법의 특징과 이론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The way how to incorporate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From the viewpoint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sumer law and of the theoretical consistency－)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서희석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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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impact of insurance consumers’ Protection by enforc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

(일부조항은 1년 6개월 경과 후 시행)인 2021.3.25.부터 시행된다.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 ...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보험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적정성 원칙,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 ... 사항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업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금융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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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사용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 - 약관규제법, 민법,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Controlling the Content of Contracts through Terms and Condition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Civil Act, and Consumer Law -)

의 임의규정, 강행규정과 소비자법의 특수성은 민법에 앞서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에 고려되어야 한다.끝으로, 소비자계약에 관한 한 약관규제법의 개념에 형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계약조항 ... 이 글은 약관이 사용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를 약관규제법의 단계, 민법의 단계, 소비자법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각의 구조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 ... 또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통제 또는 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 약관규제법은 전형적인 양면 계약 관계를 전제로 협소한 개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동시에 행정적 규제체계를 따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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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플랫폼 거래에서의 약관규제의 문제점- ‘사업자’ 정의조항의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i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Definition Clause -)

한 관점에서 ‘사업자’ 정의조항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문언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의 한쪽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 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중개플랫폼 거래에서 비록 중개플랫폼이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위한 거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 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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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아고다 등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고 한 판결에 대한 고찰(반대입장에서)

라고 정다.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불 불가 조항이 불공정 계약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생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외국계 기업인 아고다 닷컴과 부킹닷컴의 약관 중에 환불불가 관련 ... 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2)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 ... 92)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 103)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평가 11III. 결론1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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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공적조서 작성 예시로 주제는 <오픈마켓 및 배달앱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자율 시정을 통한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및 갑질 피해를 예방함.>

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함.3. 추진 중 어려움□ 불공정약관은 다수의 계약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므로 사업자의 자진 시정 ... 에서 약관 시정에 어려움이 존재함.ㅇ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나 제재 전 소명 기한을 1일로 짧게 정하여 불공정성이 있으나, 이를 시정하여 기한이 길어지면 환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 ... 을 자세히 검토하여 불공정 조항의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적시성?적합성을 높임.□ 판매자와 소비자 간 가치나 이익의 충돌을 비교형량하고, 사업자와의 지속적?반복적 세밀한 협의를 통해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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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and its Validity)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현재 소비자중재는 중재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내지 약관과 독립된 중재약정, 또는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중재조항이 ... 된다. 독일 판례는 일관적으로 소비자가 참여한 중재합의가 위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한, 미리 사전에 마련한 서식에 따른 중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대립 ... 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소비자중재합의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로서는 약관규제법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공정위 심결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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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연구, 영업정지 ?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 ,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 분석 연구, 디자인보호법상 모인(冒認) 법리의 검토 연구, 유럽행정법의 작용형식에 관한 小考, 지방자치와 행정법 연구 ... 이 고령자 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공동저당과 후순위권리자들의 이익교량 연구,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 미국 상원 인사청문절차에서의 법관후보자 이념적 성향 검증 연구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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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교양 소비자보호법 정리

1주차 - 소비자피해와 구제º소비자피해: 하자, 결함등으로 손해→배상책임oº소비자불만: 효용과 기대 불일치º해결: 계약 유사관계 존재. 당사자간 해결or법이 원칙그러나 국가 및 ... 지자체, 공공단체 개임º소비자피해 발생 원인/구제①하자(상품성결여)/결함(안전성결여)②사업자의 위법행위③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충동구매)→계약취소,무효º소비자피해의 특징ⓛ대량생산 ... 원칙 제한º약관 ‘약관규제법’-당사자vs다수상대방-명칭형태범위에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미리마련-실질 요건만 갖추면됨(약관이라는 명칭 필요x)-쌍방당사자가 작성시or특정인과 계약시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05 | 수정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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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보통거래약관의 개념과 변호사등 자유직종의 당연상인지에 대한 설명

을 정형화한 표준조항을 마련하여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표준조항에 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반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 ... 으로는 거대기업과 소비자 간의 약관거래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한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계약체결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박승룡 외, 2025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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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의 종료에 관한 연구 (Limit on the Supplier-Dealer Trade)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게 되므로 계약해지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상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In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 계약이 종료되어 기존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기실현 이익이 소멸되거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복잡 ... 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현행 대리점법에 계약종료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리점계약의 종료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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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중재가능성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Focusing on the Arbitr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상 분쟁이라도중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 ... 최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국제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분쟁도 급증하였다.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약관에는 사업자 ... 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중재조항의 존재 및 그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한다고 표시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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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39909 판결 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vocation and cancelation of a contract in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 focused on critical notes to supreme court case 2014DA39909 -)

어렵다는 불리함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약자인 소비자에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약당사자의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할 ... 소지가 있는 경우가 계약의 해제, 해지의 경우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규정이 바로 동법 제9조이다. 전형적인 것은 사업자의 해제․해지를 쉽게 하고 고객이 해제 ... 계약해제시 고객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10%의 계약보증금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관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제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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