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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검토 (Review of deregulation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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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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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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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1호 / 29 ~ 60페이지
    · 저자명 : 이제희

    초록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가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만큼 규제완화는 물론 사회에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규제강화도 포함한다. 규제완화와 규제강화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도입 및 운영성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경제적 규제에서 주로 논의된 규제완화는 규제대상의 축소, 규제비용의 절감, 비규제적 수단으로의 전환 등을 의미한다. 규제완화는 무조건적인 탈규제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부담 감축하는 것이다. 규제완화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의 회복인 만큼 규제강화보다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넓다. 다만 규제완화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적 규제의 경우, 제3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자의 권리 침해에 상응하는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공익과 사익 사이 합리적 비례관계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등록제도에 기초한 등록규제 수의 감축은 모든 규제를 등록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와 더불어 규제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등가성의 오류를 갖는다. 규제 수가 규제완화의 판단 기준인 만큼 피규제자가 체감하는 규제완화와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부담을 화폐화하여 규제비용의 감축을 추진한다. 규제비용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비용의 산출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일몰제가 활용된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규제사항 이외에는 피규제자에게 원칙적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신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등장을 촉진한다. 한‧미 FTA 등 국제협약에서도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네거티브 규제의 예외 금지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재유보 조항의 경우,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국가의 규제권이 항구적으로 제약되는 만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 이 외에 규제완화 수단으로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이 활용된다. 신고제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이지만 규제개혁 성과의 홍보와 부처의 규제 권한 유지를 위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되기도 한다. 형식적 규제완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신고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허가제를 존속시키는 것도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사회의 빠른 변화가 기존 규제를 불합리하게 만들지만 새로운 규제의 도입도 요구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영어초록

    Regulatory reform concerns an improvement to the quality of regulation. From this perspective, regulatory reform includes both deregulation and strengthening of existing regulations. Additionally, the integrity of regulation is based on the transparency of the regulatory process from legislation to application.
    Deregulation is not an unconditional abolishment of regulation; instead, it just reduces the regulatory burden. Deregulation is aimed to restore the right of freedom - the most important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nation has a wide range of authority to reduce regulation within the law. Social regulation is easily approached to be legislated with social consultation. In contrast, economic regulation sometimes causes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s well as between private enterprise and public enterprise. In these cases, deregulation is based on a strict observanc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 are several policies for regulatory reform. First, when legislators consider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the government calculates the compliance costs of following the regulatory norms. Moreover, government is compelled to keep down the regulatory burden volume, making it necessary to assess the regulatory burden, measuring it objectively thinking in terms of the regulated to feel the regulatory reform. Second, negative regulation methods and sunset clauses are introduced as a regulatory reform prior to the pertinent new legislation being passed by the government. Under negative regulation systems, people can act as desired unless prohibited by the law, which more often than not accelerates individual creativity, and promotes industry innovation. Negative regulation systems also rule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specially cases of “ratchet clauses,” which are legislated as one negative regulation system; meaning current levels of privatization would be locked in. Government needs to be careful to bring in ratchet clauses, and restricting authority of making new rules. Third, government could try to change the permission clauses for reporting. Finally, reporting without need of authorities’ acceptance is a useful policy for deregulation. Reporting without acceptance becomes effective once the report arrives at the receiving govern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government prefers the need of reporting before acceptance, in order not to lose regulatory authority. Reporting with need of acceptance is not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because people still ask for permission.
    Deregulation is not always the best regulatory reform. There are cases that regulation has to be maintained to not undermine public safety or welfare. Government needs to know regulatory reform means not only deregulation, but also introducing new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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