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과 형사법의 역할 (Medical Safety and the Role of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3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이재석

초록

본고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유무의 판단과정에서 제기되어지는 문제, 특히의료안전과 관련한 형사책임 추급의 당부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논의상황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최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의료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의 의료인들이 진료과정의 은폐본질을 완전하게 불식하지 않으면 영원히 의료과오소송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안전과 신뢰를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감시가 감독관청의 감시밖에 없는 법체계는 시대의 조류에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에 개방된 의료전문직의 자율적 질서형성을 핵심으로 한 의료조직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제3의 합의제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요청되어진다.
의료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료과오소송의 격증은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신뢰관계의 붕괴에 기인하고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기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공정한 감정만 보장된다면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중재원이 이러한 역할수행의대행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인들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추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개별국가에 있어 법질서의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행위의 구명성, 선의*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법학회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동계공동학술대회(2013.12.1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임.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 법학박사2 法學硏究 第53輯 2014성, 강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의 추급에 있어 부당하게 의료인에게 관대한 것이 아닌 유보는가능하며, 여기에서 의료과오가 경미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보험법적 통제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압도적 다수의 의료사고가 민사사건으로 해결되는 지금까지의 실무의 동향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넷째 최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 ․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참여확대방안으로 해당 법안의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료계가 가지는 제도내용에 대한 반감이나 불신원인의 당부를 검토한 후, 이를 해소할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어진다. 특히 피신청인의 소극적인 참여율 제고를위해서는 실무 기구들에 있어 의료인의 구성 비율이 소수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특례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기여할수 있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은 물론, 최근 강조되어지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도 부합한다 하겠다.

영어초록

In the vast majority of situations, health care providers offer professional and invaluableservices to their patients. But mistakes happen, good intentions aside. Medical malpracticeoccurs when a hospital, doctor or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 through a negligent act oromission, causes an injury to a patient. The negligence might be the result of errors indiagnosis, treatment, aftercare or health management. To be considered medical malpracticeunder the law, the claim must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 violation of the standardof care, An injury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The injury resulted in significant damages.
Medical malpractice cases often share two characteristics: on the practical side they comecharged with emotion and stress, and on the legal side they are extremely complex andchallenging. The patient must prove that the negligence caused the injury. To pursue amedical malpractice claim, the patient must show that the injury resulted in disability, lossof income, unusual pain, suffering and hardship, or significant past and future medical bills.
Therefore, malpractice suits are often complex and costly to win.
Most experts would agree that the current medical malpractice system in the UnitedStates does not work effectively either to compensate victims fairly or prevent injuriescaused by medical errors. In our case, after many twists and turns, the National Assemblyfinally passed the Bill on Malpracticerelated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Resolutionon March 11, 2011. And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KMDMAA) was established on April 8, 2012. This act aims to secure just, speedy andinexpensiv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focusing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procedures.
This thesis considers ‘Medical Safety and the Role of Criminal Law’ and explores several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six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Anoverview of the judicial management about medical malpractice, Ⅲ. The role of theCriminal Law about the medical safety, Ⅳ. Medical Safety and Accident Investigation, Ⅴ.
Medic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Ⅵ.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