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정법질서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1권 / 40호 / 335 ~ 356페이지
· 저자명 : 이윤환, 고병도

초록

중국의 전통적 법질서에는 유럽식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덕주형보(德主刑補)’라고 하는 덕치주의 통치사상이 지배하였다. 사법권은 행정권(절대왕권)에 종속되었다.19C말 중국의 봉건왕조(淸) 붕괴에 따른 중화민국 성립 후 임시헌법에 의하여 최초로 행정소송제도가 인정되었으나 국민의 권익보장 기능을 가진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의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30여 년 동안 행정쟁송법은 물론 기타 기본법전도 제정되지 않았다. 행정 내부에는 감찰제도 및 신방제도(信訪制度)가 설치되었고, 정무원에 전문적 행정감찰기관인 감찰위원회(후에 국무원감찰부)를 설치하였다. 30여 년간의 ‘무법무천(無法無天)’의 쓰라린 경험 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1978)에서 비로소 근대화 노선을 명백히 하였다. 그 후 사회주의 중국은 건국 후 처음으로 기본법과 많은 실정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개혁과 함께 경제영역 분야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구조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여 행정쟁송제도가 탄생하였으나 ‘위로부터’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제도를 뒷받침할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쟁송제도의 확립은 사회주의 중국의 법질서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