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Project Fi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2권 / 3호 / 45 ~ 84페이지
· 저자명 : 한민

초록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은 프로젝트에서의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sponsor)가 금융채무에 관하여 제한적으로만 상환책임을 지는 이른 바 “상환청구제한 금융(limited recourse financing)”이다. 이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위험을 사업주와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위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글에서는 프로젝트금융의 개념･특성･구조 및 위험 분담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프로젝트금융 대출계약에 의한 위험의 통제, 프로젝트금융의 담보 및 신용보강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험의 분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계약서류의 작성(documentation)이 중요하다. 프로젝트금융에서는 프로젝트의 완공 전 건설단계 및 완공 후 운영단계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프로젝트 SPC와 거래상대방 간에는 프로젝트 관련 계약에서 위험의 분담이 이루어진다. 대주는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출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련 계약과 보험 부보에 의하여 해소되지 않는 위험은 사업주와 대주 간의 협상에 의한다. 이 협상을 통하여 사업주의 추가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게 된다.
둘째, 프로젝트금융은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미래의 수익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주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의 확보와 통제가 중요하다.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예컨대, 장래 매출채권)에 담보권을 설정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대법원판례는 장래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서 프로젝트금융에서 장래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는 담보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등록면허세의 부담도 적지 아니하여 프로젝트금융에서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장래 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시급히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금전채권이외의 프로젝트 자산은 프로젝트금융의 상환재원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므로 대주는 현금흐름의 확보와 통제의 차원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받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금융에서의 담보와는 달리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공장재단저당(예: 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과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등 특수한 담보형태가 이용된다. 공장재단저당은 이용하기에 좀더 편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시 관리운영권과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 기업금융에서의 담보와는 달리 프로젝트 재산은 일반적으로는 교환가치가 낮기 때문에 담보실행에 의한 재산 환가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의 계속을 통하여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대주가 프로젝트 관련 계약에 개입하여 프로젝트 SPC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치유, 사업주의 변경, 프로젝트의 제3자 이관 등에 의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이다.

영어초록

The limited recourse structure of the project fin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unding and promoting a risky project by shifting to the lenders certain risks which would otherwise be assumed by the sponsor. In this article, the author briefly reviews the meaning,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project finance as well as the sharing of the risks in the project finance. Then, after reviewing the control of the risks in the project finance by the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his article analyzes major legal issues involving the creation of various security interests in favor of the lenders and the related credit support measures, including the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of the sponsor and the lenders’ step-in rights under the so-called“direct agreement.” The special features of the legal issues in the project finance may be reviewed in the following three respects: Firstly, it is crucial to prepare the documentation which accurately reflects what the relevant parties have agreed concerning the sharing of risks. Various risks exist in the project finance before an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sharing of such risks between the project company and the other project participants is made by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In this regard, although the lenders are not party to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they can control the contents of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indirectly by the provisions of the loan agreement. The remaining risks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by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and the insurance policies may be shared between the sponsor and the lenders by negotiation. Through this negotiation, it will be determined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is to be provided to the project by the sponsor.
Secondly, in the project finance, it is very important to obtain security interests in the rights to the future cash flow generated from the project (e.g., future receivable under an off-take contract) since such cash flow will be the major resources for repayment of the loan. Si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imposed rather strict requirements for transferability of future claims, however, there are legal uncertainty and inconvenience in creating security interest in future claims for the long term project fina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need to be chang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it is necessary to obtain security interests in the important assets of the project which will generate future revenues. Currently, in the project finance for power plant construction, factory foundation mortgages (Kong-Jang-Jae-Dan-Jeo-Dang) are commonly us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factory foundation mortgage system so that such mortgage may be created faster and more easily. Usually the market value of the project assets would be rather low and therefore, in the event that the project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the lenders had better restructure the project rather than relying on foreclosure on the security interests in the project assets. It is a special feature of the project finance that the lenders procure contractual measures for such restructuring, such as curing of a default committed by the SPC, change of the sponsor and transfer of the project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continue the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