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Energy Law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4권 / 1호 / 235 ~ 253페이지
· 저자명 : 허성욱

초록

기후변화의 시대가 되면서 에너지법의 중요성이 더욱커지고 있다.
종래에는 에너지법은 에너지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위한 에너지산업규제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었으나,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법은 탄소저감 등의환경규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정책은 환경정책인 동시에 에너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에너지법은 에너지시장의 역동성, 기술의존성, 시장융합의 경향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성격을가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법을 연구하는 학자 혹은 에너지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의식을 가지도록하는 요소인 동시에 매우 흥미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요소이다.
에너지법 일반이론은 에너지 경제학, 에너지 정책, 에너지 행정규제, 그리고 에너지 의사결정절차 등으로 구성해서 이해해볼 수 있다.
에너지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보니 에너지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에너지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학,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관한 정치학, 사회학, 에너지법의 해석과 집행을 위한 법학, 기후변화현상의이해를 위한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시대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에너지법의 중요한 쟁점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에너지법정책의 모습은어떤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 글의 제2장에서는 에너지법의 특수성으로서 동적인시장, 기술의존성, 시장융합의 경향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에너지법 일반이론으로서 에너지 경제학, 에너지 정책, 에너지 규제행정, 에너지 의사결정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패러다임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 에너지법과 환경법의 상관관계에 관해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현행 에너지법 체계와 에너지 정책에 관해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로 에너지법 체계 재조정,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의 문제,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쟁점 등에 관해 간략히 검토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past, energy law has been generally treated independent from environmental law. However, as climate change gets more serious, energy law cannot be established separate from environmental law. In climate change regime, climate change policy is not only environmental law policy but also energy law policy. Energy law is subject to change because of dynamic markets, technology, and market convergence.
The speed of change in energy law gets more fast with climate change. This tendency of change in energy law is both challenging and exciting factor to scholars who study energy law and professionals who practice energy law. Moreover, energy law is very interdisciplinary area. The proper understanding of energy law should be based on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the administration of energy regulation, and energy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several issue in energy law in climate change age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
In chapter II, I reviewed the issue of dynamic market, technology dependency, tendency of market convergence as special aspects of energy law. In chapter III, I briefly reviewed the basic foundation of energy law. To understand energy law systemically, it is essential to have understanding on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energy regulation, and energy decision making process. In chapter IV, I briefly explained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energy law and environmental law. Under climate change regime, many issues in energy law are inseparably related with environmental law issues. In chapter V, I reviewed the basic framework of current Korean energy law and policy. Finally in chapter VI, I pointed out several issues in energy law especially important in climate change regime. The restructuring of energy law framework and structure, the debate on adoption of Cap and Trade emission trading, the issue of introducing more renewable energy, the debate on atomic energy are the issues touched in this chap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