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부양 문제의 법적 해결방안 연구 - 효도법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al Solutions to Supporting Parents in an Aging Society- Focusing on Filial Piety Law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1호 / 157 ~ 180페이지
· 저자명 : 윤혜란, 박광동

초록

우리 민족의 기본정신이 효를 일정한 정도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지속적으로 효도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효도를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입법적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위 효도법과 관련하여 특별법으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률에서 일정한 부양과 관련한 효도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효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중국, 싱가폴, 미국, 인도)하거나, 민법 중 가족법에 이를 규정하는 입법례(우크라이나, 베트남)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효도 관련 법률 내용에 이에 대한 위반시 직접적 법적 제재를 가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경우(싱가포르, 인도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강행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정의규정의 명확화,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의 적절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 내용적으로는 효행의 문제를 법률로써 강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여부 및 사회적 비용과 법의 지배의 정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민법 제556조와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미법상 이용되고 있는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부양신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urrently, legislative efforts are being made to directly or indirectly force filial duties based on law as propositions related to filial duties are constantly being suggested aiming to legally compel filial duties to a certain extent, the basic principle of our nation, Korea. In particular, for special rules related to a so-called "Filial Piety Law", 「Act on Supporting and Promoting Filial Behavior」is in force, and for certain support and filial duties, 「Civil Law」defines relevant duties.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the exampl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legislating filial laws as special rules (China, Singapore, USA, and India), or as a part of Family Law within Civil Law (Ukraine and Vietnam). In addition, filial laws either have provisions directly imposing legal sanctions on violations (including Singapore and India) or not.
It is recommended for Korea's 「Act on Supporting and Promoting Filial Behavior」to be compulsory. And for specific legal provisions, they need better ments such as clarifying the defining provisions and optimizing the regulations for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promoting filial behaviors. Moreover,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contents, close examination of whether the national consensus on legally compelling filial problems exists, of social costs, and of the level of governance by law.
In terms of Civil Law and the theory of legislation, it is required to allow clearance whenever the duties were already fulfilled when the person has a support duty toward his donor, because under Article 556 of Korea Civil Law, a done who is under the duties to support, yet has not fulfilled his support duties toward a donor will become default on his obligations. Additionally, the alternative should also be examined using trust system as implemented in Common Law to support by trusts.

참고자료

· 없음